‘배우자출산휴가’ 10일로 확대 시행, 활용성 논란
‘배우자출산휴가’ 10일로 확대 시행, 활용성 논란
  • 문인영 기자
  • 승인 2019.08.05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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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성경제신문 자료사진
/ 여성경제신문 자료사진

아내가 아이를 낳으면 배우자가 휴가를 낼 수 있도록 하는 ‘배우자출산휴가’가 오는 10월 1일부터 확대 시행된다.

2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따르면 현행 3일(무급 2일 추가 가능)인 배우자 유급 출산휴가가 10일로 늘어난다. 휴가 청구 시기도 현행 ‘30일 이내’에서 ‘90 이내’로 확대되고, 1회 분할해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정부는 중소기업 (우선지원대상기업)의 근로자의 유급 5일분에 대해서는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통상임금의 100%, 월 상한 200만 원)를 지급할 계획이다.

‘우선지원대상기업’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으로 산업별로 사용하는 근로자 수 따라 정해진다. 500명 이하의 제조업, 300명 이하의 광업, 건설업, 운수 및 창고업, 정보통신업, 사업시설 관라, 사업 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보건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200명 이하의 도매 및 소매업, 숙박 및 음식점업, 금융 및 보험업,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100명 이하의 그 밖의 업종 등이다.

한 여성 관련 단체는 “지금 3일도 눈치를 보며 휴가를 내는 실정이다. 얼마나 많은 아빠들이 강제성이 없는 제도를 10일이나 활용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라고 우려감을 드러냈다.

온라인상에서도 ‘대기업처럼 의무화를 해야 한다’, ‘공무원, 대기업만 좋겠네. 양극화만 부추긴다’, ‘다른 직원들은 그만큼의 일을 더 해야 하는데... 근본적인 문제 해결 정책이 아니다’, ‘진급포기, 승진포기 감수하라는 건가’ 등의 우려의 목소리를 내는 누리꾼들도 적지 않다.

반면 ‘조리원 퇴소 후에도 휴가를 사용할 수 있게 됐다’, ‘너무 좋은 제도다. 10월부터 제대로 시행 되었으면’, ‘아이 키우기 행복한 나라로 만들어보자’ 등의 긍정적인 반응들도 보인다.

지난 5월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기업들의 모성 보호 및 일·생활 균형 제도 활용 실태 등에 대한 일·가정 양립 실태 조사’(2017년 기준)에 따르면 기업 규모별 출산 휴가에 대한 인지도 및 활용도는 30인 이상 사업장이 각각 97.7%와 25.3%인 반면, 30인 미만 사업장은 85.3% 및 7.7%로 차이를 보였다. 배우자 출산휴가의 경우, 전체 사업체 인지도는 72.4%, 전체 활용도는 4.1%였다. 배우자 출산휴가는 강제성을 띠지 않기에 인지도가 높아도 그에 비해 활용도는 1%대로 현저히 낮다.

한화그룹, 롯데그룹은 지난달부터 남성 직원에게 한 달간의 출산휴가를 의무화했다. SK이노베이션, SK하이닉스, 삼성 등에서도 10일이나 20일 유급휴가로 확대 시행하고 있다. 이에 일각에서는 대기업과 같은 출산휴가를 중소기업 근로자들이 활용하기 위해선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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