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우리도 일본을 백색국가서 배제"
홍남기 “우리도 일본을 백색국가서 배제"
  • 양혜원 기자
  • 승인 2019.08.02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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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일본 관광 · 식품 · 폐기물 등에 대해 안전조치 강화키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가운데)이 2일 오후 정부서울청사 브리핑룸에서 일본 화이트리스트 배제관련 정부입장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가운데)이 2일 오후 정부서울청사 브리핑룸에서 일본 화이트리스트 배제관련 정부입장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일본을 백색국가(화이트 리스트)에서 제외해 수출관리를 강화하는 절차를 밟아나가겠다"며 강력대응을 선언했다.

홍 부총리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에서 일본 정부의 백색국가 배제 등 수출규제 및 보복조치 관련 정부입장 발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일본 정부는 2일 아베 신조 총리 주재로 각의를 열어 한국을 백색국가 명단에서 제외하는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일본의 백색국가에서 제외됨에 따라 반도체 소재 3개 품목에 이어 식품과 목제를 제외한 거의 대부분 품목이 수출규제의 대상이 된다.

특히 일본의 수출 의존도가 높은 품목인 기계, 정밀화확, 자동차 분야에서 어려움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한일 관계는 지난 1965년 수교를 맺은 이후 54년 만에 최대위기를 맞게 됐다. 한일 양국은 수교 당시 2억 달러로 시작해 매년 평균 12%의 성장세를 보이며 수출 기준 한국은 일본의 3위, 일본은 한국의 3위 무역국으로 자리매김한 상태다.

일본은 지난 4일 고순도 불화수소(에칭가스),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리지스트 등 한국 주력산업인 반도체 공정에 필수적이고 대일 의존도가 높은 품목을 겨냥해 우선 규제한 바 있다.

홍 부총리는 "일본 정부에 대해 이번 조치가 철회되도록 강력히 요구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외교적 해결을 위한 노력을 지속할 것이지만, 국민들의 안전과 관련한 사항은 관광, 식품, 폐기물 등의 분야부터 안전조치를 강화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는 "일본의 수출규제 강화 조치는 세계무역기구(WTO) 규범에 전면위배되는 조치인 만큼 WTO제소 준비에 더욱 박차를 가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일본의 백색국가 명단 제외에 따른 국내 기업 피해에 최대 6조원 상당의 자금을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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