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소재·부품·장비 기술개발에 매년 1조원 지원
핵심 소재·부품·장비 기술개발에 매년 1조원 지원
  • 여성경제신문
  • 승인 2019.07.31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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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수출규제 대책 민관정 협의회, 국회서 첫 회의
'화이트리스트' 배제앞서 시나리오별 대응방안 점검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오른쪽)이 3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일본수출규제대책 민·관·정 협의회 제1차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오른쪽)이 3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일본수출규제대책 민·관·정 협의회 제1차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

 

'일본 수출규제 대책 민관정 협의회'는 31일 일본 경제보복 조치에 따른 기업 피해 최소화를 위해 핵심소재·부품·장비 기술개발에 매년 1조원을 지원키로 합의했다. 

참석자들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일본의 수출규제의 부당성을 강조하면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소재·부품·장비 산업의 경쟁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선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김영주 한국무역협회 회장이 협의회 공동 의장으로 선출됐다.

협의회는 먼저 일본 정부는 부당한 3개 품목 수출규제 조치를 조속 철회하고 양국 간 협의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고 의견을 모았다.

일본이 현재 준비 중인 추가적 조치(화이트리스트에서 한국 배제 등)의 절차 진행을 즉각 중단한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는 것도 합의했다.

특히 일본 정부의 화이트리스트(백색국가 명단) 배제 움직임에 대해선 민관정이 시나리오별 대응 방안을 면밀히 점검하고 보완해 나갈 필요성이 있다는 점을 확인했다.

홍 부총리는 "기업은 재고 확보와 수입선 다변화, 설비 신증설 등 공급 안정화 노력을 가속화하고, 특히 대중견기업은 기술개발을 위한 중소기업과의 상생협력 노력을 강화하기로 했다"며 "정부는 연구개발(R&D) 지원 등 다각적인 예산·세제, 금융 지원방안을 강구하고, 정치권은 입법 제도 개선에 필요한 사안을 지원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핵심 소재·부품·장비 기술개발에 매년 1조원 이상 지원하는 등 정부가 준비한 경쟁력 강화방안을 조속히 발표하고 추진하는데도 의견 일치를 봤다.

회의에는 더불어민주당 조정식 정책위의장, 자유한국당 정진석 일본 수출규제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 바른미래당 채이배 정책위의장, 민주평화당 윤영일 정책위의장, 정의당 박원석 정책위의장 등 여야 5당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정부에선 홍 부총리에 더해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 등이, 민간에선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김영주 무협 회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 강호갑 한국중견기업연합회장, 김용근 한국경영자총협회 상근부회장이 자리했다.

협의회 참석 대상인 양대 노총(한국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들은 첫 회의에 불참했다.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은 "각종 제도개선과 규제 혁파, 연구개발(R&D) 지원 등을 폭넓게 담은 중장기 로드맵을 이행해 나갔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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