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5단체 日정부에 경제보복 철회 의견서
경제5단체 日정부에 경제보복 철회 의견서
  • 양혜원 기자
  • 승인 2019.07.23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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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호 산자부실장, WTO이사회 참석차 출국
일본 아베 신조 총리의 모습 /연합뉴스
일본 아베 신조 총리의 모습 /연합뉴스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한국무역협회,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 등 경제5단체가 일본의 이른바 화이트리스트인 우방국 명단에서 한국을 배제하려는 것에 대해 규탄하며 일본 경제산업성에 공식 철회를 요청했다.

23일 경제5단체는 “지난 1일 고시한 일본의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을 철회하는 것을 촉구한다. 그동안 한일 간의 우호적 신뢰관계를 근본적으로 무너뜨리고 손상시키는 개정안을 철회하고 협력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일본은 지난 1일 한국에 대해 수출을 규제하는 조치를 발표하면서 한국을 이른바 화이트리스트인 우방국 명단에서 제외하겠다고 밝힌 상태다. 특히 이러한 제외를 법령 개정을 통해 공식화하겠다고 고시했다. 화이트리스트에 한국을 배제하는 법령을 개정하기 위해 의견수렴을 하는 마감 시한은 오는 24일이다.

일본이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뺄 경우 식품이나 목재 정도의 물품을 제외한 거의 모든 물품을 건별로 허가를 받아야할 정도로 규제가 강화된다.

경제5단체는 일본 경제산업성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일본의 수출규제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에 한일관계가 오랜 기간 쌓은 신뢰가 손상되고, 무역과 산업관계의 불확실성이 높아지게 된다. 한일관계 뿐만 아니라 세계 경제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경제5단체는 “일본 정부가 개정을 하려는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하지 않았고 사전에 한일 간에 의사소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면서 “이렇게 협의 없이 개정을 하려는 것은 절차적으로도 문제가 있다”고 비판했다.

현재 김승호 산업통상자원부 신통상질서전략실장은 23-24일 제네바에서 열리는 세계무역기구(WTO)의 일반 이사회에 정부 대표로 참석,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의 부당함을 국제사회에 알리고 규제 철회를 요청할 예정이다.

김 실장은 “한국을 일본의 수출 관련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한다면 WTO의 규범을 어기는 것”이라면서 “일본 정부가 보다 신중하게 대처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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