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페북 여론전 ”일제 강제징용 판결 부정하면 ‘친일파’”... 野 “참으로 구차해”
조국 페북 여론전 ”일제 강제징용 판결 부정하면 ‘친일파’”... 野 “참으로 구차해”
  • 김연주 기자
  • 승인 2019.07.21 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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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스북 통해 日 논리 적극 반박
바른미래당 “논리 안 되면 반일과 친일로 낙인찍기 공격하나” 정면 반박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하루에 여러 건의 기사와 정부의 입장을 알리는 글을 자신의 SNS에 올리면서 한일 무역 갈등에 대한 일본의 논리를 지적하고 있다. / 조 수석 페이스북 캡처본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최근 하루에도 여러 건의 기사와 정부의 입장을 알리는 글을 자신의 SNS에 올리면서 한일 무역 갈등에 대한 일본의 논리를 지적하고 있다. / 조 수석 페이스북 캡처본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강제징용판결과 관련한 일본 입장을 정면 반박하고 나섰다. 최근 조 수석은 하루에 여러 건의 기사와 정부의 입장을 알리는 글을 자신의 SNS에 올리면서 한일 무역 갈등에 대한 일본의 논리를 지적하고 있다. 바른미래당 등 야당 측은 대통령 최측근이 국민통합을 방해한다며 조 수석의 행보를 공개적으로 비판했다.

조 수석은 지난 20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1965년 이후 일관된 한국 정부의 입장과 2012년 및 2018년 대법원 판결을 부정,비난, 왜곡, 매도하는 것은 일본 정부의 입장이며 이 같은 주장을 하는 한국 사람을 ‘친일파’라고 불러야 한다”는 견해를 밝혔다. 

조 수석은 1965년 한일 청구권협정 당시 경제협력을 목적으로 일본 정부로부터 받은 3억 달러를 언급하며 전쟁범죄에 대한 배상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그는 “지금도 일본은 위안부, 강제징용 등 불법행위 사실 자체를 부인하고 있다”며 “2005년 참여정부 당시 민관공동위원회는 한일협정으로 받은 자금에 강제징용 피해자들에 대한 정치적 ‘보상’이 포함돼 있을 뿐, 이들에 대한 ‘배상’은 없었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한국 정부가 일본 정부를 대상으로 ‘보상’을 요구하는 것은 안되지만, 한국인 개인이 일본 정부의 불법행위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은 가능하다”며 “2012년 대법원이 외교 협정으로 '개인청구권을 소멸시킬 수 없다’는 취지로 파기 환송해, 신일본제철에 대한 ‘배상’의 길이 열릴 수 있다”고 전했다.

끝으로 조 수석은 “일본 정부가 ‘경제전쟁’을 도발하며 내세웠던 게 한국 대법원 판결의 부당성”이라며 “1965년 당시 ‘일본에서 거액을 받아 한국 경제가 발전할 수 있었다’는 류의 표피적 질문을 하기 전에 근본적 문제를 한 번이라고 생각해보길 바란다”고 일침을 가했다.

한편, 하태경 바른미래당 최고위원은 21일 조 수석의 페이스북 글에 대해 “생각이 다르면 친일파인가, 한국 사회에서 제일 심한 모독”이라고 비판했다.

하 최고위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문재인 대통령은 5당 대표 회담으로 국민통합을 위해 애쓰는데 대통령 최측근이 바로 재를 뿌린다”며 “서로 단결해 일본에 맞설 방법은 안 찾고, 같은 국민을 매도해 국론분열에 앞장서는 사람이 대통령 최측근이라니 국민은 불안하기 그지없다”고 지적했다.

이종철 바른미래당 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참으로 구차하다”며 “논리가 안 되면 반일과 친일, 애국이니 이적이니 하는 낙인찍기로 공격하는가”라고 꼬집었다.

이 대변인은 “조국 수석이 짚은 부분은 시각에 따라 논쟁적 사안이 될 수 있다”면서 “그러면 왜 우리 정부는 중재위원회도 거부하고 국제사법재판소도 거부하는가”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법을 공부한 사람이 국가 간 조약과 국제법은 아예 모르는가”라며 “자기가 취하고 싶은 것만 취하고 전부인 양 말하는가”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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