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경제보복 어떻게 해결해야 하나”
“일본의 경제보복 어떻게 해결해야 하나”
  • 김여주 기자
  • 승인 2019.07.19 09:4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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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레스센터 한일관계 KPF포럼
남기정 서울대 교수, 중재위 피하고 ‘1+1/a’ 해법 등 3개안 제시
유의상 식민과냉전연구회 이사 “중재위 응해 시간 벌어야"
18일 오전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일본의 경제보복과 한일관계 포럼‘이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주최로 열렸다. / 김여주 기자
18일 오전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일본의 경제보복과 한일관계 포럼‘이 한국언론진흥재단 주최로 열리고 있다. / 김여주 기자

 

일본의 경제보복에 대한 해결방안이 다양하게 제시됐다.

18일 오전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일본의 경제보복과 한일관계 포럼‘이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주최로 열렸다. 이날 토론에는 정인교 인하대 국제통상학과 교수 이원덕 국민대 국제학부교수, 남기정 서울대 일본연구소 부교수 유의상 식민과냉전연구회 이사가 참여했다.

앞서 지난 1일 일본은 한국을 겨냥해 주요 수출 품목 3개를 규제했다.

남기정 서울대학교 부교수가 일본의 경제보복에 대해“정부가 일본에게 적극적으로 맞대응해야 한다”며 “역 제안 및 신 제안을 제시해 일본과 화해토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남 교수가 제시한 건 ‘국제 여론전 대응’,‘대일 역제안’,‘신제안의 제시’ 라는 총 세 가지의 방법이다. 그는 “‘국제 여론전 대응’이란 국제법을 위반했다는 일본의 공격에 맞대응을 하는 방식”이라며 "일본이 한국 정부에게 삼권분립을 부정하는 발언을 하는 건 내정 간섭으로 국제법 위반이며 일본 정부가 배상 청구를 받은 일본 기업을 상대로 설명회를 열어 청구에 응하지 말라고 하는 행위도 일본이 부정한 외교보호권을 시행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A급 전범의 야스쿠니 합사 또한 일본이 국제법을 위반하고 있는 결정적인 사례”라고 덧붙였다.

남 교수는 이어 ‘대일 역제안’과 ‘신제안의 제시’ 해법에 대해선 “역제안을 통해 우리나라가 일본이 제시한 청구권협정 3조(양국 분쟁 시 제 3국이 참여하는 중재위 설치)에 따른 해결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이유를 설명하고 협의 개시를 요구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우리가 제시한 '1+1'(한일 기업의 피해자 보상 기금 조성)와 일본정부가 제시한 ‘1+1’(한국정부와 기업의 피해자 보상 기금 조성)사이에서 대립이 일고 있으니 한일 기업의 기금 조성 외에 한국 정부가 대법원 판결과 별도로 책임을 지는 ‘1+1/a’ 해법을 통해 일본 정부가 자국 기업에게 화해에 응하도록 유도하고 협상 국면으로 유인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고 주장했다.

유의상 식민과냉전연구회 이사는 “일본이 제시하는 제3자 참여 중재위 구성에 응해야 한다”며 “중재위에 제소할 경우 문서 번역 등으로 걸리는 기간 동안 대책을 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반박했다.

정인교 인하대학교 국사통상학과 교수는 “화이트리스트에서 우리나라를 제외한다는 일본의 결정을 미루도록 해야한다”며 “그 동안 내부적으로 해결 방안에 대해 준비를 하고 일본과 이런 통상적 마찰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이원덕 국민대학교 국제학부 교수는 “정부가 기금이나 재단을 만들어 피해자 구제를 돕거나 혹은 ICJ(국제사법재판소)에 징용피해자 구제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지 제소하는 걸 해법으로 들고 싶다”며 “유엔의 공식기구인 ICJ는 이러한 분쟁이 발생했을 때 평화적으로 해결하라고 만들어놓은 기구니 갈등에 대한 자연스러운 해법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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