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기금은 독립 회사처럼 운영돼야 한다"
"국민연금 기금은 독립 회사처럼 운영돼야 한다"
  • 조문경 기자
  • 승인 2019.07.18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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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고갈 늦추려면 미래연금 당겨 쓸 수 없도록 법적 장치 필요
투자 규모·수익률 걸맞는 보상체계 마련, 운용 전문성 높여야

 

국민연금 기금운용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전문성을 제고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 연합뉴스 제공
국민연금 기금운용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운용인력의 전문성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다 / 연합뉴스 제공

국민연금기금 수익률이 1% 높아질 경우 기금고갈 시점이 9년 늦어져 2066년이 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앞서 지난해 정부는 "국민연금이 현행제도를 유지하면 오는 2057년에 소진될 것"이라고 공식 발표한 바 있다. 국민연금은 당시 많은 비판을 받았고, 기금운용 개혁을 검토하는 듯했지만 현재 공식적인 논의를 진행하지 않고 있다. 

여성경제신문은 이같은 문제점에 대해 전문가 2인의 의견을 들어보았다. 

"국민연금은 국내 자본시장, 투자, 산업에서 차지하는 부분이 크고 앞으로 더 커질 것이기 때문에 기금운용의 효율성은 앞으로 더욱 민감해 질 것이다" 박경서 고려대학교 교수 겸 기업지배 구조 연구소 소장는 이 같이 진단하고  "현재 국민연금 기금운용의 가장 큰 제약요인은 거버넌스다"고 지적했다. 

박 교수는 "현재 국민연금은 거대한 자산운용사가 됐다. 그런데 이를 담당하고 있는 보건복지부는 자산운용사가 가져야 하는 전문성을 수용할 수 없는 조직이다"고 말했다. 이어 박 교수는 "좋은 투자 성적을 내기 위해서는 때로는 공격적이고, 또 그에 대한 보상으로서 높은 보수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런데 복지부라는 공무원 조직이 그런 보상체계를 제공하지 못한다"고 설명했다. "예컨대, 장기적 투자, ESG 투자 활성화는 펀드 매니저들이 전문적으로 결정해야 할 사항들이다. 어떤 공무원 조직도 이런 일을 하기 힘들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공무원 인력도 10년 정도 경험치가 쌓이면 전문성이 쌓일 수 있겠지만, 과장이나 국장이 1~2년 마다 바뀐다"고 비판했다. 이어 박 교수는 "그렇다고 펀드매니저 입장에서는 시장에서 활동하는 만큼 국민연금에서는 일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없기에, 그들에게 수익률을 제고하면서 투자를 확대하기 바라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구조"라고 설명했다. 

"이같이 수익이 나기 어려운 구조로 돼 있는 형태로 기금을 운용하고 있는 거버넌스의 문제다.국민연금기금은 최대한 정부 간섭을 받지 않는 방향으로 운영돼야 한다"고 박 교수는 강조했다. 

또 다른 전문가인 박상인 서울대학교 교수는 "국민연금기금은 독립된 회사처럼 운영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현재 국민연금의 재정 적립 방식인 '완전적립방식(fully funded)'에 대해 법적으로 명확하게 명시돼야 한다"고 전했다. 완전적립방식이란, 근로기간에 규칙적으로 저축해 정년 후에 되돌려 받는 강제 저축 방식을 의미한다.
 
박 교수는 "완전적립방식의 법률적 명시 조항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미래의 연금을 당겨쓰고 있기에 연금이 고갈되는 사태가 벌어지는 것이다"고 그 필요성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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