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 피해자 법제 개선] 친권행사 제한 적극 활용해야
[가정폭력 피해자 법제 개선] 친권행사 제한 적극 활용해야
  • 조문경 기자
  • 승인 2019.07.17 0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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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보호처분 활성화〉입법목적, 가정회복에서 피해자보호 관점으로 바꿔
가정폭력처벌법의 입법목적이 가정 회복에서 피해자 보호의 관점으로 전환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연합뉴스 제공
가정폭력처벌법의 입법목적이 가정 회복에서 피해자 보호의 관점으로 전환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연합뉴스 제공

베트남 이주 여성이 가정폭력을 당하는 영상이 SNS상에 퍼지면서 대폭적인 가정폭력법제 개선의 필요성이 커졌다. 

현재 가정폭력처벌법은 형사처벌이 아닌 행위자에 대한 보호처분을 통해 가정을 회복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는 구조인데, 이런 구조에서는 피해자와 가정구성원의 인권 보호에 소홀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해당 법률의 입법목적이 가정 회복보다는 피해자 보호의 관점으로 전환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승현 형사정책연구원 형사법제연구실장은 "보호처분 가운데 친권행사 제한의 활용도를 높여야 한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 제1호에 따르면, 전기통신을 이용해 접근하는 행위의 제한, 친권자인 경우 피해자에 대한 친권행사의 제한 등이 있다. 

이 실장은 여성경제신문에 "가정 내 폭력범죄 발생 시 부모가 자녀에게 직접 폭력을 행사하는 경우도 있지만, 일방 배우자가 다른 일방 배우자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경우가 더 많다"며 "이러한 상황에서 자녀가 정서적 피해를 입는 경우는 상당수에 이른다"고 설명했다.   

이 실장은 또 "장기감호시설 위탁처분도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현재 가정폭력방지법에서 정하는 보호시설의 경우, 가정폭력 피해자 및 피해자가 동반한 가정구성원을 보호하기 위해 설치돼 운영되는 시설이기 때문에 이런 시설에 가정폭력행위자를 감호 위탁하는 것은 행위자와 피해자의 분리라는 관점에서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이다. 

그는 "가정폭력행위자의 감호를 위해서는 법무부장관이 지정하는 별도의 위탁시설을 마련해 감호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 11일 송희경 자유한국당 국회의원(비례대표)는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특례법 일부개정안 ▲다문화가족지원법 일부개정안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법률 일부개정안 등 ‘가정폭력 OUT 3법’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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