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 피해자 법제 개선] 피해 직장인 위한 안전휴가제 신설 필요
[가정폭력 피해자 법제 개선] 피해 직장인 위한 안전휴가제 신설 필요
  • 조문경 기자
  • 승인 2019.07.16 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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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여성 근로자〉가정폭력 보호시설 위주 지원정책으론 한계
 
진선미 여성가족부 장관이 가정폭력 방지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 연합뉴스 제공
진선미 여성가족부 장관이 가정폭력 방지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 연합뉴스 제공

"아기를 보면서 생활비 벌기가…"

가정폭력을 당한 피해자A씨는 남편과 이혼 후 보호시설에서 지내고 있다. 하지만 A씨는 언제까지 보호시설에서 살 수 없고, 아이를 양육하기에 생활비가 너무 부족해서 다시 아이 아빠에게 연락을 할까 고민하고 있다. 
 
이같이 가해자에 대한 피해자의 경제적 의존은 가정폭력에서 쉽게 벗어날 수 없는 가장 큰 요인 중 하나다. 가정폭력 피해자와 그 자녀에 대한 경제적 지원이 곧 가정폭력 근절 정책과 맞닿아 있는 이유기도 하다.
 
허민숙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학계에서도 가정폭력과 경제적 취약성은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고있다"며 "경제적으로 취약할수록 폭력적인 상황에 노출되기 쉽고, 그 상황에서 벗어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허 조사관은 또 여성경제신문에 "경제적으로 안정적이었던 사람도 폭력피해로 인해 빈곤해질 수 있다"며 "여성 근로자 보호를 위한 방안이 강화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행법상 정부의 가정폭력 피해자 지원 정책에는 여성 근로자 보호 대상이 제한적이기 때문이다. 
 
법제화돼 있는 부분은 정부의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운영 지원이다. 지난 1998년에 시행된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가정폭력방지법) 제7의5 제1항 제4호의 2에 따르면, 피해자 등이 보호시설 퇴소 후 자립할 때 까지 주거와 생활유지를 위해 자립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이같이 법률로 명시 돼 도움을 받을 수 있는 피해자는 가정폭력 보호시설 이용 피해자에 국한된다. 전체 가정폭력 피해자 중 가정폭력 보호시설을 이용하는 여성이 극소수이기에 시설위주의 지원정책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허 조사관은 "직장을 다니고 있는 가정폭력 피해자들이 가정폭력 피해로 인해 직장 내에서 불이익을 받는 것을 방지하는 것과 관련해 대책이 미약하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가정폭력방지법' 제4조의5에 가정폭력 피해자 유/무급 안전휴가 및 직장 내 보호조치 제도의 신설을 명시하는 방안도 방법이다"라고 밝혔다.
 
실제 미국을 포함한 해외 여러 나라들은 이미 가정폭력 피해자의 특별한 필요를 고려해 직장 내 불이익과 해고의 염려 없이 고용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다.
 
예컨대, 미국은 50개 주 가운데 33개의 주에 범죄피해자 휴가와 관련한 법이 재정돼 있다. 범죄피해자 휴가법 혹은 범죄피해자 직업 보호법은 주정부별로 각기 다른 규정을 가지고 있는데, 법원으로부터 증인 소환장이 발부된 경우에만 휴가를 허용하는 곳도 있고, 피해 근로자 당사자 뿐 아니라 그 외의 가족이 범죄 피해자인 경우에도 적용 된다. 각 주별로 형태는 조금씩 다른 상황이다.
 
"이같이 해외 입법례를 참고해 우리사회도 가정폭력 피해 여성의 피해회복을 돕고, 경제적 안정을 보장해주기 위해있다"고 허 조사관은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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