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 피해자 법제 개선] 법 테두리 밖의 아이들...
[가정폭력 피해자 법제 개선] 법 테두리 밖의 아이들...
  • 조문경 기자
  • 승인 2019.07.12 0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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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이주 아동〉학대받는 아동을 위한 법률 개선 필요성 대두
호적미등재 이주 아동 체류권 별도 규정 없어
 
김희경 여성가족부 차관 주재로 지난 10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이주여성 지원 및 인권보호 관련 관계기관 회의에서 김현원 여가부 권익보호과장(오른쪽)이 발언하고 있다 / 연합뉴스 제공
김희경 여성가족부 차관 주재로 지난 10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이주여성 지원 및 인권보호 관련 관계기관 회의에서 김현원 여가부 권익보호과장(오른쪽)이 발언하고 있다 / 연합뉴스 제공

"아이들에게 좋은 미래를 원했기 때문에 남편과 함께 살기 위해 한국으로 돌아왔다. 그러나 예기치 않은 사건이 발생했다"

지난 9일 베트남뉴스통신(VNA)에 따르면 베트남 이주 여성 A씨(30)는 이날 오후 주한 베트남 대사관 관계자에게 당시의 심경을 전했다.
 
남편B씨(36)에게 무차별 폭행을 당한 A씨의 사정은 지난 5일 SNS상에 해당 영상이 확산되면서 알려졌다.
 
현재 B씨는 특수상해와 아동학대 혐의로 구속된 상태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학대받는 아동을 위한 법률을 개선할 필요성도 대두되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한국가정법률상담소 관계자는 "이번 사건의 경우 다행히, 아동이 남편의 호적에는 등재가 된 상태다. 물론, 아직 법무부 출입국 등을 통한 국적 취득 절차가 아직 남아있긴 하다. 그러나 실제 상담을 하러 오는 경우의 대부분은 아예 호적에 등재되지 않은 아이들이 많다"며 안타까움을 토로했다.
 
그는 "호적에 등록하지 않으면 그 아이는 세상에 없는 아이이기에 인권이 보호되지 않을뿐더러, 아이를 볼모로 가정폭력 등 2차 피해가 일어나기도 한다"고 밝혔다.
 
실제 현행법상 미등록 체류아동의 체류권에 대한 별도의 규정은 없는 상황이다. 따라서 체류자격이 없거나 체류기간이 만료된 이주 아동도 원칙적으로 '출입국 관리법' 제46조에 따라 강제 퇴거 대상이 된다.
 
이탁건 변호사(법무법인 동천)는 "정부가 과거 일부 미등록 체류 아동 및 그 부모에 대해 지난 2006년 9월 1일부터 지난 2008년 2월까지 특별체류를 부여하는 '초등학교 재학 불법체류 아동에 관한 한시적 구제' 정책을 실시해 총 213명(아동 97명, 부모116명)에 대해 특별체류허가를 부여한 사례가 있긴 하다. 하지만 그것은 행정청 내부 지침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미등록 이주아동의 정규화를 위한 정책적 경로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행정청의 재량 범위를 축소하고 (이주아동의 국내 체류 가능한 기준이 될 수 있는 )구체적인 심사요소들을 법을 명시할 필요가 있다"고 이 변호사는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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