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르포] “5억 있으면 임대 아파트에 살겠습니까”...공공임대 주민들의 눈물
[르포] “5억 있으면 임대 아파트에 살겠습니까”...공공임대 주민들의 눈물
  • 양혜원 기자
  • 승인 2019.07.10 08:44
  • 댓글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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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주민 "공공임대 제도취지 맞게 분양전환 부담 줄여달라"
LH, 시세보다 저렴…임대연장ㆍ은행 대출 지원 등 적극 추진
LH가 분양전환하는 10년공공임대아파트(이하 공공임대)의 계약 만료가 이달 말로 다가오면서 임대 주민들이 부당함을 호소하며 집회를 하고 있다 /임대 아파트 주민 제공
LH가 분양전환하는 10년공공임대아파트(이하 공공임대)의 계약 만료가 이달 말로 다가오면서 임대 주민들이 부당함을 호소하며 집회를 하고 있다 /임대 아파트 주민 제공

“서민이 5억 원이 있다면, 왜 10년 동안 임대 아파트에서 임대료를 내면서 살았겠습니까? 이 돈이 없으면 길거리로 나가야 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LH가 분양전환하는 10년공공임대아파트(이하 공공임대)의 계약 만료가 이달 말로 다가오면서 임대 주민들의 항의가 거세지고 있다.

경기도 성남시 판교에 위치한 봇들마을 3단지 공공임대 아파트에 거주하는 한 주민은 10일  “이달 말이면 10년이라는 임대계약 기간이 끝나는데 아파트를 분양전환 할 돈이 없어서 당장 길에 나앉게 생겼다. 평수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최소 5억 원이 넘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당장 몇 천 만원도 없는 상황에 앞이 막막하다”라고 성토했다.

LH가 올해 임대종료 후 분양전환을 시행할 단지는 성남 판교의 산운마을 11단지와 12단지, 봇들마을 3단지, 원마을 12단지, 백현마을 8단지를 비롯해 전남 무안의 오룡마을과 화성 동탄의 샛강마을 단지로 총 7개 단지다. 총 3815세대가 이 분양전환을 앞두고 있는데 성남 판교 2652세대, 전남 무안 660세대, 화성 동탄 503세대다.

산운마을 12단지에 거주하는 한 입주민은 “처음에 이 아파트를 임대해 거주한 이유는 분양전환이 된다고 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막상 임대 전환을 하는 10년이 지난 지금 판교 집값이 급등하면서 도저히 대출을 해도 감당할 수 있는 금액이 아닌 상황이 됐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아직 감정 평가가 끝나지 않았다고 하는데 인근 부동산 중개업소에 알아보면 최소 5억에서 8억 원 정도는 갈 것 같다는 말이 나오는 데 그렇다 하더라도 최소 5억 원이다. ‘서민이 5억 원이 있으면 임대 주택에 살았겠는가’를 되묻고 싶다”고 말했다.

분양전환을 목적으로 하는 10년 공공임대는 ‘공공주택특별법 제2조’에 따라 임대가 목적이 아닌 분양전환이 목적인 공공주택으로 정의된다. 이 조항에 따라 분양이 목적이라는 점 때문에 입주민은 청약저축통장을 상실하게 되고, 재당첨 제한도 적용받게 된다.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와 LH 관계자는 10년 전 계약 당시의 조건으로 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당초 계약체결 시의 조건으로 진행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이달부터 분양전환을 시작하는 10년 임대주택 임차인의 주거불안 해소를 위해 분양전환을 원하지 않는 임차인의 경우 임대 기간을 연장하는 지원 대책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가격이 급등한 단지에서 해당 임차인이 분양전환을 포기하고 자녀교육, 직장 등의 사유로 임대기간 연장을 신청하면 무주택 지속유지 조건으로 최대 4년간 지속 거주할 수 있고, 주거취약계층의 경우에는 여기에 추가로 4년을 더해 최대 8년간 거주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LH 관계자는 “아직 이들 단지들이 감정평가가 끝나지 않아서 정확하게 얼마로 분양 가격이 측정된 것이 없다. 분양전환 금액 중에서 5억 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최대 10년 간 분할하여 납부하는 방안을 마련했고, 은행과의 협약을 통해 장기저리대출상품을 신설하도록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전국LH중소형 10년 공공임대 연합회 관계자는 “억 단위의 돈이 없기도 하지만, 5억 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10년 간 분할 납부를 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이 집의 소유주는 계속해서 LH이기 때문에 이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 수도 없고 전세를 줄 수도 없게 되는 상태가 계속되는 것이다. 계속해서 추가로 10년을 원금과 이자를 갚아야 한다. 여기에 사는 주민 중 기초생활수급자, 국가유공자, 장애인도 있는 것으로 아는데 현실적으로 분양전환이 어려울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LH 관계자는 “해당 임대 아파트의 경우에 분양전환 가격은 구 임대주택법을 근거로 하고 현행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 제 54조 4항’에 따르도록 되어있다. 일부 가격이 급등한 지역이 있지만 그렇다고 분양전환가격을 임의대로 할 수는 없다. 계약 당시의 분양공고문과 계약서에 명시된 조건에 따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10년 전보다 급등한 가격인 부분이 어려운 것은 알지만 아직 감정평가 금액이 완료되지 않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금액이라고 나오지도 않은 상황이다. 그래도 시세와 비교했을 때 2-3억 원 정도 저렴하게 분양되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전국LH중소형 10년 공공임대 연합회 관계자는 “임대 아파트에 사는 사람들은 대부분이 서민이다. 서민들에게 높은 가격으로 분양전환을 받으라는 것은 부당하다. 공공임대라는 제도는 분양전환 시 무주택자가 주택을 저렴하게 공급받기 위해 마련된 제도로 이 제도의 취지에 맞게 시행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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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자 2019-07-10 23:04:37
제목이 팩트네요
5억있으면 돌았습니까 임대아파트 살게

오송진 2019-07-10 18:28:16
임차인들
쓸대없이 부동산 가서 묻지마세요
그들은 비싸게 분양받아야 좋아할 사람들이니까

사람이 먼저다 2019-07-10 15:39:07
법대로 엄청좋아한다 올 라간 집값이나 책임지고 그런 말 해라

여산 2019-07-10 14:31:31
민주당 정권이 대통령 약속을 외면하고, 주택법 조차 지키지 않고 서민들 피땀어린 돈을 갈취하여 어디다 쓰려는 건지 모르겠지만, 이런 불합리한 제도와 권력자들의 횡포를 우리 자식들에게 물려줄수는 없기 때문에 반드시 바로 잡을 것이다!!!

여산 2019-07-10 14:25:36
감정가에 분양 받겠다는 것은 청약 당시의 기준으로 계약한 것이다. 부동산 가격이 급등했기 때문에 분양가상한제가 시행되었고 당연히 10년공공임대 아파트의 분양전환가격도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어야 한다. 그런데 부동산 투기의 주범 민주당 정권과 하수인 엘에이치가 주택법까지 위반하며 서민들을 죽이려 한다. 수십만 서민들이 피눈물 흘리게 하는 간교한 건교부장관 김현미와 무능한 엘에이치 사장은 당장 할복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