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혁신 위해 '금융 규제 샌드박스' 필요하겠지만…
금융혁신 위해 '금융 규제 샌드박스' 필요하겠지만…
  • 조문경 기자
  • 승인 2019.07.02 1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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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금융사업자 도산 대비 피해구제책 등 마련해야
최종구 금융위원장 / 여성경제신문 자료사진
최종구 금융위원장 / 여성경제신문 자료사진
 
최근 금융권에도 4차 산업혁명의 바람이 불면서 제도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그런데 정작 금융당국은 소비자인 국민에게 제도개편을 제대로 홍보하지 않아 소비자가 불편을 겪고 있다.
 
2일 오전, 은행 업무를 보고 나오는 직장인 A씨는 기자와의 인터뷰에서 "금융권 규제는 경제사정과 직결되는 만큼, 더욱 적극적으로 국민에게 알려 줬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규제를 시행하기 전에 국민의 의견도 수렴하고 어떤 내용으로 언제부터 시행할 것인지 또 왜 시행해야 하는지 국민과 충분히 소통을 한 다음 시행했으면 좋겠다"고 견해를 밝혔다. 
 
그 중 하나가 앞으로 시행 예정인, 금융권 규제 샌드박스다. 규제 샌드박스란, 신기술 서비스가 규제로 인해 사업 시행이 불가능한 경우 규제를 적용하지 않고, 실험·검증을 임시로 허용하는 것을 뜻한다. 금융 규제 샌드박스 시행 취지는 혁신적 신사업창출이다.
 
금융위원회 소관 법률 이외 다른 법률들 역시 준수해야 해서, 다른 법령상의 장벽으로 금융 혁신사업가들이 서비스를 출시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았다. 그래서 규제 샌드박스를 시행함으로써 현행법상의 규제적용을 일시 정지해주며 혁신적인 서비스를 시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시행됐다.  
 
이는 신기술이 도입되면 부작용과 위험이 인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시장에 출시하기보다는 미리 시행착오를 거쳐 안정성을 확인할 수 있는 효과도 있다. 
 
규제 샌드박스는 분명 필요한 제도다. 기존에 금융 산업의 경우 규제 수준이 엄격해, 새로운 혁신적 금융서비스가 등장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법률적으로 보완해야 할 점도 존재했다.
 
규제 샌드박스가 아직 본격적으로 시행되지 않은 시점에서 논의하는 것이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지만 이미 금융 규제 샌드박스를 시행하고 있는 외국 사례를 통해 문제가 될 부분을 예측 할 수 있다. 가장 대표적인 부분이 혁신 금융사업자의 도산에 대비한 법률이 별도로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기자가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이미 금융 규제 샌드박스를 성공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영국의 경우에는 사업자가 테스트 과정에서 도산할 경우 금융서비스 보상 제도를 통해 소비자가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는 아직 그와 같은 절차가 없다.

이에 대해 강현구 변호사(법무법인 광장)는 "혁신금융사업자는 소규모·영세한 스타트업이 많을것으로 예상된다"며 "혁신금융사업자가 부도로 도산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데, 이 경우 어떻게 소비자를 보호할 것인지에 대한 대응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아직 본격적으로 시행 되지 않은 제도인 만큼 법적인 보완도 필요할 뿐 아니라, 해당 제도에 대한 설명을 국민에게도 충분히 해 줄 필요성이 있다는 기자의 지적에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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