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단체 “대법원, ‘안희정 성폭력 사건’ 상식적인 판결 내려야”
여성단체 “대법원, ‘안희정 성폭력 사건’ 상식적인 판결 내려야”
  • 김연주 기자
  • 승인 2019.06.26 15:3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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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단체 관계자 200여 명, 안희정 전 지사 상고심 유죄 판결 촉구
안희정 전 지사, 2심 판결 후 거물급 로펌 변호사 17명 선임
안희정 성폭력사건 공동대책위원회와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가 18일 서울여성플라자 앞에서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의 유죄 확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김연주 기자
안희정 성폭력사건 공동대책위원회와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가 18일 서울여성플라자 앞에서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의 유죄 확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김연주 기자

”안희정은 유죄다. 유죄를 확정하라”

여성단체가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 성폭력 사건’의 유죄 판결을 촉구했다. 여성단체는 ‘위력 성폭력, 사법부는 정의와 상식으로 응답하라’는 문구가 적힌 피켓을 들고 대법원의 상식적인 판결을 요구했다. 안 전 지사는 2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으며 현재 대법원 상고심을 앞두고 있다.

안희정 성폭력 사건 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와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전성협)는 지난 18일 서울 동작구 서울여성플라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안희정 전 지사의 상고심 유죄 확정’을 촉구했다. 현장에 모인 200여 명의 참가자는 안 전 지사가 2심 유죄 판결 이후 대형로펌 변호사 17명을 선임했다는 점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들은 안 전 지사를 포함한 정치인, 고위 공무원의 위력행사에 의한 성폭력 사건을 지적하면서 강도 높은 처벌을 요구했다.

혜만 젠더정치연구소-여.세.연 사무국장은 “안 전 지사는 현재 2심 유죄 판결을 뒤집기 위해 대형 로펌 변호사들을 선임해 피해자의 행실을 쫓고 있다”면서 “이 같은 상황에 피해자는 극심한 2차 피해를 겪게 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왜 상고심 날짜가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기자회견을 여는지 의아해하는 분들도 있다”며 “가해자는 잘살고 피해자들은 여전히 고통 속에 사는 사실을 상기시키기 위해 자리를 만들었다”고 덧붙였다.

200여 명의 참가자들이 피켓을 들고 안 전 지사의 유죄 확정을 촉구했다. /김연주 기자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 성폭행 사건 유죄 확정 촉구' 기자회견에 참가한 200여 명의 여성단체 관계자들이 피켓을 들고 안 전 지사의 유죄 확정을 촉구했다./김연주 기자

이날 발언한 김혜란 울산 동구 가정폭력·성폭력 통합상담소 소장은 “권력에 의한 성폭력으로 고통받는 피해자들이 보복이 두려워 가해자를 고발하지 못하고 있다”며 “피해 사실을 밝혀도 가해자에 대한 징계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기 때문”이라고 운을 뗐다.

이어 “한 피해자는 가해자를 처벌하면 직장 내에서 보복과 2차 피해를 당하게 될 것이라는 두려움 때문에 징계하지 말아 달라고 부탁하기도 했다”면서 “피해자들의 용기가 큰 역할을 한 사건들인 만큼 대법원에서 유죄를 선고해 정의로운 사회가 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두 번째 발언자로 나선 백영남 담양인권상담소 소장은 안 전 지사 사건에서 비롯된 2차 가해를 지적했다. 백 소장은 “안 전 지사 사건 피해자의 용기 덕분에 권력을 이용한 성폭력에 시달렸던 피해자들이 피해 사실을 밝힐 수 있게 됐다”면서도 “피해 사실이 확산되는 것을 막으려는 권력층과 선정적인 보도에만 급급한 언론의 2차 가해로 피해자들은 극심한 고통을 겪고 있다”고 밝혔다.

또 “성폭력 가해자들은 마치 대응 메뉴얼이 있는 것처럼 똑같은 프레임으로 피해자를 가해자로 몰아 가고 있다”며 “대법에서 유죄를 확정해 폭력적인 조직 분위기를 쇄신해야 한다”고 말했다.

안 전 지사는 지난 2017년 7월부터 다음 해 2월까지 수행비서 김 모 씨를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에 넘겨진 안 전 지사는 1심에서 무죄를 받았으나 2심에서 3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 받았다.

1심 재판부는 안 전 지사가 위력을 갖고 있으나 위력을 행사하지 않았고,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떨어진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반면, 2심에서는 피해자 김 씨의 진술이 일관성이 있다고 판단했고, 안 전 지사의 위력 행사를 인정해 유죄 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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