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직 한국경제학회장들 "문재인 정부 경제정책, 한국 경제성장에 우려스럽다"
전직 한국경제학회장들 "문재인 정부 경제정책, 한국 경제성장에 우려스럽다"
  • 양혜원 기자
  • 승인 2019.06.24 1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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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왼쪽부터 조장옥 서강대 명예교수,구정모 CTBC 비즈니스스쿨 석좌교수, 김경수 성균관대 명예교수의 모습 /한국경제연구원 제공
사진 왼쪽부터 조장옥 서강대 명예교수,구정모 CTBC 비즈니스스쿨 석좌교수, 김경수 성균관대 명예교수의 모습 /한국경제연구원 제공

전직 한국경제학회장들이 24일 서울 여의도 전경련 회관에서 열린 특별좌담회에서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해 우려의 뜻을 나타냈다. 이날 모인 회장들은 직전 3개 연도(46~48대)의 한국경제학회 회장직을 맡은 바 있다.

전국경제인연합회가 개최한 이번 좌담회는 '기로에 선 한국경제, 전 한국경제학회장들에게 묻는다'라는 주제로 진행됐다.

올해 2월까지 48대 회장을 지낸 김경수 성균관대 명예교수는 “한국경제가 2∼3%대로 성장이 둔화했다. 생산성을 높이지 않는다면 한국경제는 저성장 추세는 벗어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47대 회장을 지낸 구정모 CTBC 비즈니스스쿨 석좌교수는 "반도체 호황에 따른 착시 현상에 대해 흐름을 잘못 읽고 있다. 이런 상황이 더 나빠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46대 회장이었던 조장옥 서강대 명예교수는 “한국경제의 하향화 추세는 당분간은 막기 어렵다. 소득주도성장의 폐기와 시장 중심의 성장 위주 정책으로의 회귀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들은 한국경제의 리스크의 원인으로 미·중 무역갈등을 들었다.

구정모 교수는 "최악의 경우 중국으로부터는 '제2의 사드 보복'을 미국에서는 관세부과로 미·중 양쪽으로부터 피해를 볼 위험이 있다"고 우려했다.

조장옥 교수는 "미국과 중국의 무역분쟁이 대외적으로 가장 큰 현안인 것은 맞다. 그러나 현실과 괴리된 경제 운용 정책은 오히려 더 큰 문제를 야기할 위험이 있다"고 말했다.

이들은 금리인하에 대해서는 시기가 늦었다는 공통된 의견을 내놓았고 추경의 정책 효과에 대해서는 부정적 의견을 나타냈다.

구정모 교수는 “작년과 재작년의 금리 인상 시점이 늦어지면서, 반년 만에 금리를 인하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하며 “올해 상반기에 금리인하가 필요했고, 하반기에도 추가적인 금리인하가 예정되어야 했다”고 통화정책의 늑장대응을 비판했다.

특히, 정부 주도의 경제정책을 폐기하고, 시장 주도의 과감한 정책 전환을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구정모 교수는 “정부주도의 고용과 성장에서 벗어나야 한다. 문재인 정부의 잘못된 정책에 대한 반성과 과감한 정책 전환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이어 “무역질서 구축에 참여하기 위한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 해외 M&A 확대, 4차 산업혁명을 위한 혁신투자와 규제개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조 교수는 "법인세 인상과 최저임금 인상, 근로시간 단축이 제조업의 경쟁력을 해치고 있는 상황에서 제조업 르네상스를 내세우는 정책은 문재인 정부의 초조함을 나타내는 것이다. 이러한 정책은 오히려 시장에 혼란을 가중할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좌담회의 사회를 맡은 한국경제연구원 배상근 전무는 토론을 마무리하며 “지속적 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기업과 시장을 활성화 시킬 수 있도록 정책의 대전환과 법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 기업과 시장을 활성화시키는 것 만이 현재의 한국경제의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좌담회를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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