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 新정책실장 임명돼…재벌개혁 신호탄?
김상조, 新정책실장 임명돼…재벌개혁 신호탄?
  • 조문경 기자
  • 승인 2019.06.21 1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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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도 못 버는 기업들…금융위기 후 8년만에 최대 

 

김상조 정책실장 / 여성경제신문 자료사진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 / 여성경제신문 자료사진

김상조(57) 공정거래위원장이 청와대 정책실장으로 임명됐다. 

문재인 대통령이 21일 경제성과 창출을 위해 청와대 정책사령탑을 교체했다. 문재인 정부가 3년 차에 접어든 정책라인 쇄신을 통해 경제성과 창출에 ‘올인’하겠다는 구상이 깔린 것으로 보인다.

이를 발표한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신임 김 정책실장은 문재인 정부 초대 공정거래위원장을 맡아 뛰어난 전문성과 균형감 있는 정무 감각을 바탕으로 경제분야 핵심 국정기조인 공정경제 구현에 크게 이바지해왔다"며 이번 임명 배경을 밝혔다. 

이어 고 대변인은 "민생경제를 잘 챙길 수 있는 부분을 높이 평가했고 우리 경제 3대축이 소득주도성장, 공정경제, 혁신성장인데 공정경제에 대해서 그동안 공정거래위원장 역할있어서 연장선상에서 문재인 정부 정책실장으로서 역할을 충분히 해낼 수 있으리라고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김 신임 정책실장은 소위 '재벌 저격수'로 불렸다. 김 정책실장은 또 참여연대에서 활동하며 재벌개혁에 앞장선 경험도 있다. 지난 2000년대에는 삼성그룹의 경영권 승계를 비판하면서 '삼성 저격수'라는 별명을 얻기도 했다. 

그런데 현재 우리나라 경제의 주요 주축인 기업들의 경영실적이 좋지 않은 상황이다. 

실제 지난 20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2019년 상반기 금융안정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영업이익으로 이자비용을 충당하기 어려운 이자보상배율 1미만 기업 비중은 32.1%로 전년 대비 2.4%포인트 상승했다. 지난 2010년 26.9%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2019년 상반기 금융안정보고서에 따르면 영업이익으로 이자비용을 충당하기 어려운 이자보상배율 1미만 기업 비중은 32.1%을 기록했다. / 한국은행 사진 제공
한국은행이 발표한 2019년 상반기 금융안정보고서에 따르면 영업이익으로 이자비용을 충당하기 어려운 이자보상배율 1미만 기업 비중은 32.1%을 기록했다. / 한국은행 사진 제공

이같은 결과에 한국은행은 "글로벌 및 국내 성장세 둔화 등 최근 기업 경영여건이 어려워지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향후 기업의 채무상환능력이 약화될 가능성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같이 기업의 실적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김 정책실장의 발탁으로 '재벌개혁'이 가속화되는 것 아니냐는 시각과 관련, 고 대변인은 "김상조 실장은 공정위원장으로서 기업의 갑질 문화나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았을 뿐이지 기업에 반대하는 입장을 갖고 있다고 평가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일축했다. 

또한 돌려막기와 회전문 인사가 아니냐는 시각에 고 대변인은 "해석의 영역은 언론인 여러분에게 맡겨놓겠다"며 "회전문 인사라는 부분은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다르고, 어떤 성과가 나오느냐에 따라 달라질 것"이라고 답했다. 

한편, 앞서 김 신임 정책실장이 공정거래위원장을 할 때인 지난 2018년,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소득주도성장과 혁신성장, 공정경제라는 문재인 정부의 경제 기조가 유기적으로 추진되지 못해 성과가 미흡했다. 하지만 소득주도성장을 포기하진 않겠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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