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만원권 발행된 지 벌써 10년...무엇이 바뀌었나?
5만원권 발행된 지 벌써 10년...무엇이 바뀌었나?
  • 양혜원 기자
  • 승인 2019.06.19 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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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만원권이 제조되는 모습 /여성경제신문 자료사진
5만원권이 제조되는 모습 /여성경제신문 자료사진

오는 23일이면 5만원권이 발행된 지 10주년이 된다. 5만원권이 사용되면서 10만원권 자기앞수표가 크게 줄고, 사용 편의성은 늘었다는 평가가 나왔다.

19일 한국은행(이하 한은)에 따르면 10만원권 자기앞수표의 교환 장수가 지난 2008년 9억 3000만 장에서 지난해에는 8000만 장으로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한은 관계자는 “사실상 1회용으로 자기앞수표가 쓰였는데 평균적으로 2주일 정도 유통되었다가 폐기되는 것이 대다수였다. 자기앞수표를 제조하거나 전산처리·보관 등 유통과정에서 발생하는 사회적 낭비요인이 거의 소멸되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자기앞수표의 경우에 서명 배서 등 본인 확인 절차가 번거로운 측면이 존재했고 다른 화폐에 비해 위조방지장치가 취약해 위변조 피해가 다수 발생하는 면이 존재했다. 5만원권의 경우에 위변조가 자기앞수표에 비해 줄어든 모습을 보였다”고 말했다.

5만원권의 위조사례는 지난 10년 동안 총 4447건이 적발됐다. 이 위조 사례도 지난 2014년과 2015년에 발생한 대량 위폐사건을 제외하면 1084장으로 줄어든다.

지난 2014년도에는 위조방지장치가 제대로 구현되지 않아 조기에 발견 회수한 사례가 있었고, 2015년에는 제작 과정에서 범인을 검거해 실제로 유통되기 전 적발했다.

한은 관계자는 “5만원권이 고액권으로 위조유인이 높은데도 불구하고, 효과적인 위폐방지를 적용했기 때문에 적발하기 어려울 정도로 정밀한 위조사례는 아직까지 발생하지 않았다”고 설명헀다.

5만원권 발행으로 사용 편의성도 늘어난 것으로 파악됐다. 5만원권 1장이 만원권 5장의 역할을 하면서 화폐를 제조, 유통, 보관하는 비용이 대폭 감소했다. 게다가 지난 달 말 기준으로 시중에 유통 중인 5만원권이 전체 지폐의 84.6%를 차지한 98조 3000억원 규모인 것으로 나타났다.

40대 주부 김선영 씨는 “5만원권이 나온 뒤로 처음에는 선뜻 쓰기보다는 모아놓는 용도로 사용했는데, 시중에서 5만원권을 내고 만원 짜리 물건을 사도 수월하게 4만원을 거슬러 받을 수 있는 등 생각보다 사용이 편리해 이용한다. 지갑이 두꺼워지지 않는 다는 점도 좋은 것 같다”고 말했다.

한은 관계자는 “5만원권이 발행될 초기에 지하경제를 확산시킬 것이라는 우려가 있었지만 IMF의 연구에 따르면 지하경제 규모는 오히려 지난 2009년 GDP의 23.1%에서 2015년에는 19.8%로 줄어드는 모습을 보였다. 또 한은 설문조사에서도 5만원권 이용 만족도가 만원권에 버금갈 정도로 높게 나타났다”고 말했다.

금융업계 관계자는 “5만원권이 실생활에서 사용되는 것이 점차 익숙해지기도 했고, 만원권만 가지고 쓸 때보다 편한 것은 사실이다. 쓰고 버릴 자기앞수표 발행으로 인한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이 줄어들었다는 점에서 5만원권 발행의 정책효과는 있었다고 여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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