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죄 완전 폐지 VS 생명권 보호해야’…여당, 낙태죄 개정 첫 토론회 개최
‘낙태죄 완전 폐지 VS 생명권 보호해야’…여당, 낙태죄 개정 첫 토론회 개최
  • 김여주 기자
  • 승인 2019.06.19 1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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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국회에서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의 의미와 입법과제’ 토론회가 열리고 있다. / 김여주 기자
19일 국회에서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의 의미와 입법과제’ 토론회가 열리고 있다. / 김여주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낙태죄 불합치 결정에 따른 입법 논의에 속도를 내고 있다. 국회에선 여성계·의료계·종교계·법조계 등 각계 전문가가 모여 낙태죄 개정 입법에 대해 머리를 맞댔다.

더불어민주당 인권위원회는 19일 국회의원회관 제 9간담회실에서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의 의미와 입법과제’ 토론회를 성공리에 마쳤다고 밝혔다. 지난 4월 헌법재판소의 헌법 불합치 결정 이후 비공개 당정협의를 제외하면 당 차원에서 토론을 하는 것은 처음이다.

낙태죄란 태아를 출산하기에 앞서 인위적인 방법으로 모체 밖으로 배출시키거나 약물 등으로 모체 안에서 제거함으로서 성립하는 범죄를 의미한다. 우리나라는 1953년 형법 제정 이후부터 66년간 낙태죄 존폐를 둘러싼 논쟁이 끊임없이 이어져왔다.

지난 4월 헌법재판소는 낙태한 여성과 그 동의하에 낙태를 시술한 의료인을 처벌하도록 한 형법상 낙태죄 조항이 헌법과 합치하지 않는다는 결정을 내렸다. 이에 입법부는 2020년 12월 31일까지 관련 조항을 정비해야한다.

민주당 인권위원회는 토론회 개최 이유에 대해 “헌재 결정의 취지를 살려 여성과 태아의 인권을 보호하고 시대의 변화상을 반영하되 국민 대다수가 허용할 수 있는 입법 방향이 무엇인지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낼 의무가 입법부에 있다”며 “여성계와 의료계 종교계와 법조계 등 우리 사회 각계의 전문가를 모시고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의 의미와 낙태 문제를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고 입법에 반영할 것인지에 대해 의견을 들어보고자 자리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날 여성계·의료계·종교계·법조계에서는 다양한 의견이 제기됐다. 토론자로 참여한 김민문정 한국여성민우회 상임대표는 “낙태죄의 완전한 비범죄화가 이루어져야한다. 임신중단에 대한 일정한 규제가 당연하다는 인식을 전제한 논의 전개방식은 옳지 않다”고 지적했다.

2005년 고려대에서 진행한 인공임신중절 실태조사에 따르면 96%의 여성들이 임신 12주 이내에 중절 수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10대의 경우 12%가 12주 이후에 수술을 한다. 성폭력 피해자와 장애인 여성의 경우에도 12주 및 22주 이후에 중절을 하는 비율이 높은 점을 제시했다. 낙태죄 규정이 사회적 약자를 소외시킬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해 낙태 비범죄화를 주장한 것으로 보인다.

반면, 정재우 가톨릭대학교 생명대학원장 신부는 “권리에 관한 말이 나오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권리는 살아있는 사람의 것이다. 살아있기 때문에 권리를 얘기할 수 있고 행사될 수 있다. 생명이 기본이고 보호받았기 때문에 다른 권리도 얘기할 수 있는 것”이라며 “우리는 잉태된 순간부터 보호를 받았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것이다. ‘잉태된 사람이 모든 순간부터 보호받아야 한다’라는 명제를 어떻게 규제하기 보단 우리에게 기본적인 바탕이 되어야 한다”고 태아의 생명권 보호를 주장했다.

이춘석 민주당 인권위원장은 “이번 토론회를 통해 모아진 의견들은 낙태 관련 국회입법과정에 귀중한 원천자료로 활용될 것”이라며“인권위원장이자 입법부의 일원으로서 다양한 우려와 제언들을 명심하고 의정활동에 반영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발제는 김수정 낙태죄 헌법소원청구인 대리인단장 변호사, 장다혜 한국형사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이 맡았고 토론자로 김민문정 한국여성민우회 상임대표, 고경심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이사, 정재우 가톨릭대학교 생명대학원장 신부, 차인순 여성가족위원회 입법심의관 박사가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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