女근무 환경 개선?…여성정책 구멍 '숭숭'
女근무 환경 개선?…여성정책 구멍 '숭숭'
  • 조문경 기자
  • 승인 2019.06.17 1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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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여성노동자들을 배려하는 정책이 늘고 있지만 여전히 정책에는 빈틈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합뉴스

출산율이 하락하면서 여성을 배려하는 정책들이 늘어나고 있다. 하지만 아무리 애써 만든 정책이어도 빈틈은 존재했다.

올해도 임산부를 위한 정책에 변화가 있었다. 먼저, 출산 전후 휴가급여가 인상됐다. 통상임금의 100%가 지급되고 있는데, 기존에 월 상한 160만 원까지 지급되던 휴가급여가 올해 들어 월 상한 180만 원까지 지급되는 것으로 변경됐다.
 
또한 올해부터 고용보험 미가입자에게도 출산휴가 급여가 지원된다. 기존에는 고용보험 가입자에게만 지원됐다. 하지만 이전에 선행돼야 할 과제가 존재했다. 임산부 여성 근로자에 대한 실질적인 업무량 감소 보장이다.
 
현행 근로기준법 제 74조에서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명시하며 임산부를 보호하고 있다. 이 제도에 따르면 임신 후 12주 이내 그리고 임신 후 36주 이후에 있는 여성 근로자는 2시간 짧게 근무하겠다고 회사에 청구할 수 있다. 1일 근로시간이 8시간이라면, 1일 6시간까지 근무할 수 있는 것이다.
 
특히, 이 기간에는 근로시간이 단축됐다 하더라도 임금을 삭감해서는 안 된다. 
 
임신 초기인 7년차 직장인 A씨는 "회사에 단축근무를 신청했으나, 업무의 양이 동일하거나 더 늘어나서 매일 야근과 초과근무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속적인 야근으로 뱃속 태아가 걱정된 A씨는 회사에 건의해 보았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업무량은 '알아서' 해결하라는 것"이었다.
 
억울했지만 A씨는 별다른 방법이 없었다고 전했다.
 
앞선 사례와 같이, 실질적으로 회사가 근로기준법 제74조를 이행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제도가 없는 것이 현실이었다. 즉, 형식적으로만 단축근무를 시행하고, 실질적으로 업무량이 줄어들지 않으면 임산부는 회사를 자발적으로 그만 둘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이다.
 
실제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여성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단축근로시간에 대한 규정은 있지만, 업무량에 대해서는 현재로선 법적으로 정해진 바가 없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서울시에서는 육아휴직 불이익을 신고할 수 있는 '직장맘 권리구조대'를 운영하고 있지만, 전국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시스템은 없다. 
 
또 다른 문제는 배우자 출산휴가기간이다.
 
배우자 출산휴가기간도 올해 확대됐다. 기존에는 출산 이후에 남성 근로자가 30일 안에 출산 휴가를 신청할 수 있었고, 원칙적으로 분할 사용이 불가했다.
 
하지만 변경된 이후, 출산한 날을 기준으로 90일 이내에 출산 휴가를 신청할 수 있고, 1회 분할 사용이 가능해졌다. 또한 신청할 수 있는 휴가 일수는 최대 5일에서 최대 10일로 확대됐다. 10일 모두 유급 휴가이다. 중소기업 근로자의 경우, 5일분은 통상임금의 100%로 월 상한액 200만원까지 지원이 가능하게 됐다.
 
하지만 한국경제연구원(이하 한경연)에 따르면 육아휴직자 가운데 남성이 차지하는 비율은 16.2%에 불과했다. 또한 기업 10곳 중 7곳이 "육아 휴직 제도에 부담을 느낀다"고 답했다.
 
추광호 한경연 실장은 "실시기업에 대한 지원금 인상이나 세제 혜택 등 인센티브 강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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