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구직 촉진” VS “국민혈세 용돈”, 국민취업지원제도 논란
“저소득층 구직 촉진” VS “국민혈세 용돈”, 국민취업지원제도 논란
  • 김여주 기자
  • 승인 2019.06.14 19:0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취업취약계층이라면 내년 7월부터 국민취업지원제도를 통해 취업지원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 고용노동부 제공
취업취약계층이라면 내년 7월부터 국민취업지원제도를 통해 취업지원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 고용노동부 제공

내년 7월부터 저소득 구직자에게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하는 ‘국민취업지원제도’ 도입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저소득자의 취업준비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긍정적 반응과 국민 혈세로 용돈주기에 그칠 것이라며 우려하는 목소리가 상반되어 나오고 있다.

지난 4일 고용노동부와 일자리위원회는 내년 7월부터 고용안전망 사각지대에 놓인 저소득층 구직자 20만 명을 대상으로 월 50만원씩 6개월간 구직촉진수당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근로능력과 의지가 있음에도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국민에게 취업지원 서비스를 통해 구직과 생활안정을 도와주는 사업이다.

고용노동부는 해당 사업을 도입하는 이유로 기존 사업의 한계점을 들었다. 지금까지 고용보험과 취업성공패키지가 국민 취업과 고용 안전망을 책임졌지만 저소득 구직자 등에 대한 지원이 부족하고 예산 사정에 따라 규모가 좌우되는 한계가 있어 보완할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일자리위원회는 “저소득 구직자, 폐업한 영세자영업자 등 취업취약계층에 대한 사각지대를 해소해 고용보험 도입 이후 20여 년 만에 고용안전망을 완성하기 위해 도입을 추진하게 됐다”고 밝혔다.

노동연구원은 정책을 통해 근로빈곤층의 고용개선 효과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근로빈곤층 중 고용서비스 참여자가 비참여자에 비해 취업률은 16.6%, 근로기간은 약 1개월 더 높을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고용보험에 가입된 일자리를 얻을 확률도 22.1% 높을 것으로 예상됐다. 저소득층 빈곤완화에도 기여해 1분위(5분위 기준) 계층이 주된 수혜 대상이며 정책 시행 후 36만 명의 빈곤가구 인원이 감소할 것으로 기대됐다.

하지만 일각에선 해당 복지에 대한 우려를 보이고 있다. 현금으로 지급하는 취업지원금이 ‘세금으로 주는 용돈’으로 변질될 수 있다는 것이다. 개인의 생활비나 유흥비로 쓰일 수 있어 취업에 직접적인 도움이 못 된다는 주장이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지난 5일 당대표 및 최고위원·중진의원 연석회의에서 “국가가 본질적인 교육 프로그램을 외면하고 있다. 일자리를 제공해야 하는 기업과 자영업이 소득주도성장, 반기업 정책 때문에 고용의 문을 닫았는데 이런 구조적 원인을 고치지 않고 일시적 현금지원에 의한 생활비 보조에 그친다”며 “고용위기의 본질을 외면한 땜질식 처방이고 소모적 현금살포이며 총선을 앞둔 퍼주기 정책이다”라고 혹평을 쏟아냈다.

실제로 취업성공패키지에 참여한 적 있다는 한 여성은 “사실 취성패에 참여했을 때 지원금과 교육을 받긴 했으나 취업에 도움이 되는 지 잘 모르겠다. 지원금을 받기 위해 이력서만 넣고 면접 안 간 적도 있다. 추천받은 회사도 재정적으로 좋은 회사가 아니였다”며 “취업지원제도에서 얼마나 개선될지 모르겠다”고 의견을 밝혔다

이에 정부는 담사와 밀착상담 등 적극적 개입을 통해, 구직자에게 필요한 다양한 취업지원, 복지연계 서비스 등의 참여의무를 부과 성실하게 이행한 경우만 수당을 지급할 것을 밝혔다. 참여자가 취업알선, 직업훈련 등의 구직활동의무를 합리적 이유 없이 거부할 경우, 법적 근거를 토대로 수당지급 중단 등 강력한 제재를 가할 예정이다.

나영돈 고용정책실장은 “법률의 상호 의무 원칙과 의무 위반 시 제재 규정이 실효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제도를 설계해 수당 수급을 목적으로 한 참여를 막고, 고용 개선 효과를 통해 장기적 재정 건전성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해영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일각에서는 세금의 비효율적 사용이라는 비판이 있지만 (국민취업지원제도는) 고용보험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저소득층의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해 필요한 제도다. 긴급한 생계지원의 의미와 함께 좀 더 안정적이고 적성에 맞는 일자리를 얻기 위한 시간을 제공해줄 것이다”라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