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계 뒤흔들 '전자증권제도'…도대체 뭘까?
업계 뒤흔들 '전자증권제도'…도대체 뭘까?
  • 조문경 기자
  • 승인 2019.06.13 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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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예탁결제원 / 연합뉴스 제공
한국예탁결제원 / 연합뉴스 제공

오는 9월 16일부터 전자증권제도가 시행된다.

전자증권제도란 주식과 사채 등을 전자등록해 증권의 발행·유통·권리행사를 전면적으로 실물 없이 이뤄지도록 하는 제도다.

13일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이 제도는 두 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다. 자동 전환이 되는 경우와 신청이 필요한 경우다. 상장법인 주식의 경우에는 자동적으로 일괄전환이 이루어진다. 신청이 필요한 경우는 2018년 12월 31일 기준으로 예탁 지정된 비상장 주식이다.

전자증권제도는 업계의 판도를 흔들 것으로 예상된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은행은 투자신탁 수익증권의 전자등록이 의무화 되고, 증권담보대출 업무는 전산화되는 등 업무의 소모되는 비용이 절감될 전망이다. 
 
금융투자회사 입장에서 실물증권과 관련된 업무 일부가 폐지돼 효율성이 증대될 예정이다. 투자자에게는 실물증권이 가진 위조나 분실의 위험이 제거되고 정보의 비대칭성이 해소되는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예측된다.
 
한국예탁결제원은 이 같은 전자증권제도가 안정적으로 시행되기 위해서는 발행회사의 제도 참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병래 한국예탁결제원 사장은 "전자증권 제도는 국내 자본시장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만큼 발행 회사, 금융기관 등 자본시장 참가자 모두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도입이 준비돼야 한다"라고 말했다.
 
한편, 전자증권제도는 전자등록기관과 계좌관리기관으로 나뉘어서 운영된다.
 
전자등록기관의 경우, 금융위원회나 법무부로부터 전자등록업 허가를 받은 한국예탁결제원이 담당해 증권의 발행이나 유통을 위한 계좌부를 관리한다.
 
계좌관리기관의 경우, 금융투자업자나 은행 등이 담당해 고객의 전자등록주식 등이 기록된 고객의 계좌를 관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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