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마사, 선택 아닌 생존"…안마사제도 합헌 촉구
"안마사, 선택 아닌 생존"…안마사제도 합헌 촉구
  • 김여주 기자
  • 승인 2019.06.12 2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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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안마사협회 회원 “맹인만의 안마업권 합헌으로 보장하라”
12일 서울 안국역 4번 출구 운현궁 앞 도로에서 대한안마사협회 회원 등 3000여명의 시위참여자가 안마업권 합헌을 촉구하고 있다. / 김여주 기자
12일 서울 종로구 안국역 인근 도로에서 대한안마사협회 회원 등 3000여명의 시위 참가자가 안마업권 합헌을 촉구하고 있다. / 김여주 기자

전국의 시각장애인 안마사들이 12일 서울 안국역 인근 운현궁 앞 도로에서 시각장애인만 안마사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하는 현행 의료법의 합헌 결정을 촉구하는 집회를 열었다.

이날 대한안마사협회 회원 등 3000여명은 “안마사 합헌으로 시각장애인의 자립 복지가 이뤄져야 한다”며 “이번 합헌으로 헌법소원이 제기되지 않도록 하고 불법 안마시술소 문제의 해결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우리나라는 현행 의료법 제82조 1항에 따라 장애인복지를 보장하기 위해 안마사 자격을 시각장애인만 취득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시각장애인은 직업을 구하기 어렵다는 판단 아래 생계를 보장하기 위해 마련된 법률이다.

하지만 해당 의료법은 2003년부터 헌법소원·위헌법률심판제청이 거듭 제기되고 있다. 관련 의료법 조항은 비장애인의 직업선택 자유와 근로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시각장애인 안마사에게 안마업이 독점됨으로써 시각장애인도 직업 선택이 제한되며 복지혜택이 증진되는데 장애가 되어왔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에 주최 측은 호소문을 통해 “시각장애인 안마사는 복지혜택을 더 받기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인간다운 삶을 성취하기 위해서 안마를 선택했다”며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직업선택의 자유라는 것은 공동체의 일원의 직업선택의 자유가 동등하게 보장될 때 보장받을 수 있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앞서 재작년 12월에 안마사자격을 시각장애인으로 제한한 것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나온 적이 있다. 판사 9명의 전원일치를 통해 이루어졌다. 헌법소원심판제청이 다시 제기 된 현재 대한안마사협회는 “합헌을 통해 헌법소원이 다시는 제기되지 않도록 하는 게 목적”이라고 밝혔다.

신욱섭 대한안마사협회중앙회 이사는 “안마사 합헌으로 시각장애인의 자립 복지가 이뤄져야 한다. 안마로 벌어 안마로 떳떳하게 먹고 살겠다는 것이다. 스스로 열심히 벌어먹겠다는 것이다” 라고 주장했다. 이어 “안마사라는 직업은 시각장애인의 생존과 관련돼 있는 만큼 태국마사지, 중국황실마사지, 피부마사지 등 각종 무자격 불법마사지가 난무하는데 (시각장애인의) 생계 대책이 전혀 없다는 것에서 분개하지 않을 수 없다“고 현 상황을 비판했다.

해외의 경우 우리나라처럼 시각장애인의 삶을 보호하기 위해 생존특화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미국은 1936년부터 시각장애인에게 연방정부의 소유지 또는 건물의 자동판매기 운영권, 간이식당, 카페테리아의 운영권을 주고 있다. 캐나다와 스페인은 각각 자동판매기 운영권과 복권판매권을 부여했다. 우리나라도 마사지업권을 부여하고 있으나, 불법영업을 시행하는 업소가 단속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

보건복지부, 대한안마사협회 등에 따르면 마사지를 시행하는 장소가 전국적으로 최소 1만 곳이 넘는다. 마사지라는 타이틀을 걸진 않았지만 마사지를 시행하는 피부관리업소와 목욕탕까지 포함하면 마사지 업소는 수만 곳에 달한다.

지난해 보건복지부는 불법 마사지 업소를 대상으로 단속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불법 업소를 운영하다가 걸리게 되면 3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한다. 하지만 형식적인 단속에 그쳤다는 평가다. 복지부는 재작년 6월에도 마사지업체 단속을 발표했지만 눈에 띄는 결과를 내놓지 못했다.

집회에 참여한 시각장애인 안마사 A씨는 “많은 갈등과 차별로 과거 (일부) 시각장애인이 한강에 몸을 내던졌다. 합헌을 통해 안마업권이 제대로 보장되었으면 좋겠다”며 “시각장애인에겐 안마업 빼고는 생계를 유지 할 수단이 없다. 정부가 시각장애인의 상황에 관심을 많이 기울여주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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