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국고채·회사채 금리↓"…한국경제 현주소는 '무엇'?
한은 "국고채·회사채 금리↓"…한국경제 현주소는 '무엇'?
  • 조문경 기자
  • 승인 2019.06.12 18:07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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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열 한은 총재 "금리 인하할 수도"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12일 오전 서울 중구 부영태평빌딩에서 열린 한국은행 창립 제69주년 기념식에 참석해 창립기념사를 하고 있다. / 한국은행 사진 제공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12일 오전 서울 중구 부영태평빌딩에서 열린 한국은행 창립 제69주년 기념식에 참석해 창립기념사를 하고 있다. / 한국은행 제공

지난달 국고채(3년) 금리와 회사채(3년) 금리가 모두 하락했다.

12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2019년 5월 중 금융시장 동향'에 따르면, 하락한 국고채(3년)금리와 회사채(3년) 금리 중 국고채 금리는 3달 연속 하락했다. 미·중 무역분쟁 재부각과 국내외 경제지표 부진 등이 주요 원인인 것으로 분석됐다. 
 
지난 4월 25일 1분기 경제성장률이 전 분기 대비 마이너스를 기록한 것으로 발표된 이후 3년 만기 국고채 금리는 줄곧 기준금리(연 1.75%)를 밑돌고 있다. 4월 말에는 1.70%, 5월 말에는 1.59%를 기록했고, 이날 발표한 금리는 1.54%를 기록했다.
 
3년 만기 국고채 금리 지표가 중요한 이유는 국가의 전반적인 금리의 흐름을 파악하기 용이하기 때문이다.
 
국고채는 국가가 보증하는 무위험 채권이므로 위험 프리미엄이 거의 없어 신용도에 따른 금리 변동이 적다.
 
통상적으로 국고채 금리가 이처럼 계속 하락하면 시중금리가 떨어지게 된다. 그 결과, 기업의 중장기 자금조달 비용이 줄어들어 소비와 투자가 활발해져 경기활성화에 도움을 준다.
 
하지만 현재 우리나라 경기는 하강 기조를 띄고 있다. 
 
실제 지난달 22일 공개된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의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의사록에 "한국의 실질 국내총생산(GDP)가 수축됐다"고 언급됐다.
 
전 세계에서 최근 경제 하강을 보이고 있는 대표적인 국가로 한국을 지목한 것이다. 뿐만 아니라 OECD는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6%에서 2.4%로 하향 조정했다.
 
이같이 경기가 좋지 않은 상황에서는 국고채 금리가 하락하더라도 시중금리가 자연스럽게 떨어지지 못한다. 특히, 부작용으로 국고채 금리는 하락하고 회사채 금리는 상승하는 현상이 일어날 수 있다. 이 경우 정부가 경기부양책을 쓰게 된다.
 
이에 대해 오창섭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여성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정부의 경기부양책이 조삼모사 측면이 있다"며 "세금을 풀기 위해 재정을 확보하고 그 빈 세금을 메우기 위해 다시 세금을 거둬들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오 연구원은 "그 과정에서 국고채 금리는 하락하고 회사채 금리는 오르는 '구축효과'가 발생하기도 한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현재는 재정을 확보할 추가경정예산이 아직 확보가 되지 않았기에 구축효과가 아직 발생하지 않은 상황이다.
 
한편 또 다른 경기 부양책으로 한국은행이 이날 기준 금리를 내릴 가능성을 시사했다.
 
금리를 내릴 경우 4분기가 유력해 보인다. 금리 인하를 검토해야 할 상황은 아니라던 이주열 한은 총재는 "미중 무역전쟁, 반도체 경기 등 대외 요인의 불확실성이 크게 높아진 만큼 그 전개 추이와 영향을 면밀히 점검해야 한다"는 점을 입장 전환의 배경으로 꼽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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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ris 2019-06-14 00:42:30
정부의 조삼모사 정책보다는 거시경제지표가
좋아지도록 경제 체질을 튼튼하게하는 정책수립과
이행이 절실히 요구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