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부터 '천재지변·질병' 이유로 못받은 양육수당 받을 수 있어요"
"이달부터 '천재지변·질병' 이유로 못받은 양육수당 받을 수 있어요"
  • 양혜원 기자
  • 승인 2019.06.11 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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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신혼부부가 아이를 안고 걷고 있는 모습 /여성경제신문 자료사진
한 신혼부부가 아이를 안고 걷고 있는 모습 /여성경제신문 자료사진

이달부터 부득이한 이유로 출산 후 60일이 지나도 양육수당을 받을 수 있도록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보건복지부 보육사업기획과 박재홍 사무관은 “이달부터 이런 내용의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개정안이 시행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이번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개정으로 자연재해나 질환 등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 출생일 기준으로 양육수당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기존에 정부는 집에서 만 0∼6세 아동을 키우는 가정양육 가구에 월 10∼20만 원의 양육수당을 지원했다. 그러나 천재지변이나 질병 등 부득이한 경우에 2개월이 지나서 신청하면 소급해서 양육수당을 지급하지 않아 양육수당을 인지하지 못하거나 신청 기회를 놓친 주부의 불편이 존재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한 민원인이 산후우울증으로 첫 아이 출산 후 73일이 돼서야 양육수당을 신청했다가 지자체로부터 소급적용을 거부당한 뒤 부당하다며 국민권익위원회에 고충 민원을 낸 결과로 만들어졌다.

국민권익위는 민원인의 요구를 받아들여 해당 지자체에 소급해서 양육수당을 지급하라는 의견을 냈고, 보건복지부에 대해서는 제도를 개선해 양육수당 소급지원 신청 기준을 완화하도록 권고한 것이다.

한편, 양육수당은 연령별로 지원금액에 차이가 있는데, 만0세 20만원, 만1세 15만원, 만2∼6세 10만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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