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신증권, 특정 노조에만 ‘격려금 지급’ 논란...어떻게 해결되고 있나
대신증권, 특정 노조에만 ‘격려금 지급’ 논란...어떻게 해결되고 있나
  • 김연주 기자
  • 승인 2019.05.23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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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측 "노조 차별없이 격려금 지급 이행"
대신증권이 특정 노조에만 격려금을 지급한 것이 부당노동행위라는 대법원 판결 이후 노조의 주문 사항을 이행한 것으로 알려졌다./연합뉴스
대신증권이 특정 노조에만 격려금을 지급한 것이 부당노동행위라는 대법원 판결 이후 노조의 주문 사항을 이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은 대법원의 모습 /연합뉴스

이달 초 대신증권이 특정 노조에만 격려금을 지급한 것이 부당노동행위라는 대법원 판결 이후, 대신증권은 노조와의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중앙노동위원회(이하 중노위)에서 주문한 사항을 이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신증권 노조 관계자는 사측이 대법원 판결을 해결하고자 노조와의 협상을 거듭했으며, 노조 차별 없이 격려금을 지급했다고 말했다.

대법원은 지난달 25일 대신증권이 복수노조 사업장에서 단체협약에 체결된 노조의 조합원들에게만 격려금을 지급한 것에 대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 2부(안철상 대법관)는 대신증권이 부당노동행위 판결 취하를 목적으로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진행한 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한 원심을 확정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해 대신증권 노조는 사측에 개별 교섭·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조와 대신증권 노조에 개별교섭 진행을 통보했다. 

노조에 따르면 사측과의 갈등은 4년 전부터 이어져 왔다. 2014년 1월 대신증권에서는 두 개의 노조가 설립됐다. 대신증권노동조합(이하 대신증권 노조)과 전국사무금융노조 대신증권지부(이하 사무금융노조)의 노조다. 사측은 같은 해 12월 두 노조와 개별교섭을 진행했으며, 먼저 단체협약을 맺은 대신증권 노조원들에게 인당 300만 원의 격려금을 지급했다. 이듬해 3월 사무금융노조는 일부 노조에만 격려금을 지급한 사측에 대해 부당노동행위라며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대신증권이 부당노동행위를 저질렀다고 판단하며 노조의 손을 들어줬다. 이와 관련해 대신증권은 “단체협약이 마무리되면 나머지 노조원들에게도 격려금을 지원할 계획이었다”며 “노조 차별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1심과 2심, 대법까지 모두 사측의 부당노동행위라고 판단했다.

대신증권은 대법 판결 이후 노조와의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중노위에서 주문한 사항을 준수하기로 약속했다. 중노위는 제 2 노조에 해당하는 사무금융노조에도 격려금 면목 300만 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다만 사측은 사무금융노조가 제기한 소송을 취하할 것을 조건으로 내걸었고 사무금융노조는 이를 받아들였다.

이와 관련해 대신증권 노조 관계자는 “중노위도 대법 판결이 옳다고 판단해 제 2노조에게 300만원을 지급할 것을 주문했다”면서 “현재 사측은 해당 주문 사항을 이행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이어 “사실상 추가적으로 형사조치를 진행할 수 있는데, 사측이 시정을 완료해 추가적인 조치는 취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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