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플러스 송도점 지하주차장 천장 마감재 추락사고...호반건설 "경찰 조사중"
홈플러스 송도점 지하주차장 천장 마감재 추락사고...호반건설 "경찰 조사중"
  • 양혜원 기자
  • 승인 2019.05.22 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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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플러스 송도점 지하주차장 2층 천장의 마감재 일부가 떨어진 모습 /인천경제자유구역청 제공
홈플러스 송도점 지하주차장 2층 천장의 마감재 일부가 부서진 모습 /인천경제자유구역청 제공

홈플러스 송도점 지하주차장 천장의 일부 마감재가 추락하는 사고와 관련해 시공사 호반건설과 감리업체 더블유에스피아시아리미티드가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22일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하 인천경제청) 관계자에 따르면 “지난달 20일 오후 9시 45분께 천장의 일부 마감재가 약 21㎡ 부서져 바닥으로 떨어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와 관련해 건축법 제 24조와 제 25조를 위반한 혐의로 시공사인 호반건설과 이를 확인하지 않은 감리사인 더블유에스피아시아리미티드를 지난 2일 경찰에 고발했다”라고 말했다.

인천경제청 관계자는 이어 “당시에 사고 지역을 살펴보니, 천장의 마감재가 설계도면에서는 철그물망(메탈라스) 보강을 하도록 되어있었는데, 이 부분에 메탈라스 시공이 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고 설명했다.

메탈라스는 미장공사시에 사용되는 연강제로서 보온단열, 벽체마감 등에 사용된다.

홈플러스 송도점의 건물주는 코람코자산신탁이고, 홈플러스는 세입자로 계약을 맺고 건물을 사용하고 있다.

홈플러스 관계자는 본보와의 통화에서 “당시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고, 주차된 차량 1대가 파손됐다. 천장에서 떨어진 마감재가 단열재다보니, 콘크리트와 같은 재질이 아니고 스티로폼과 유사한 상대적으로 가벼운 재질이었고 차량에 일부 흠집이 난 것을 확인했다. 홈플러스가 세차와 광택을 하는 정도의 수준에서 원활하게 차주와 합의를 했다”고 설명했다.

홈플러스 관계자는 사고 직후 홈플러스가 고객에 대해 별도의 대피 알림 방송을 하지 않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사고당일에 안내방송이 없었다는 것은 맞다. 다만 은폐를 하거나 비밀에 부치려는 의도는 전혀 아니었고, 가벼운 재질에 속하는 단열재 낙하 사고여서 중대한 안전구조상의 문제는 아니라고 판단했다. 당시 직원들이 즉시 지하주차장으로 내려가 차량 이동 안내를 진행하기도 했다. 다만, 갑자기 대피방송이 나오면 시민들이 놀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을 고려했다”고 해명했다.

건물주인 코람코자산신탁 관계자는 “홈플러스 송도점의 건물을 직접 소유한다기보다는 펀드를 통해서 소유하고 있다. 코람코자산신탁은 부동산 금융회사로서 펀드를 통해 임대 등의 방법으로 자산관리를 하고 있다. 해당 건물에 대해서 원인조사를 하고, 보수계획서를 성실하게 작성해 관리·감독기관에 제출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호반건설 사옥의 모습 /여성경제신문 자료사진
호반건설 사옥의 모습 /여성경제신문 자료사진

호반건설은 제기된 문제와 관련해서는 하자보수를 책임지고 하되, 하자보수 비용은 원인자에 대해 청구한다는 입장이다. 해당 공사 부분은 호반건설 하청업체에 의해 진행됐다.

호반건설 관계자는 본보와의 통화에서 “현재 경찰 조사를 받고 있는 중에 있기 때문에,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말씀 드리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 홈플러스 송도점 지하주차장 2층의 하자보수기간이 끝났지만, 이 부분과 관련해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 책임지고 보강을 하겠다”고 말했다.

최승만 법무법인 송경 변호사는 “'건축법 106조'는 '건축법 제 24조 제 1항'과 '제 25조 제 2항'의 규정을 위반해 건축물이 부실하게 착공되어 건설산업기본법 규정에 따른 하자담보책임 기간에 건축물의 구조와 주요구조부에 중대한 손괴를 일으켜 일반인을 위험에 처하게 한 경우 관련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고, 만약 사람이 죽거나 다친 경우에는 무기징역이나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최 변호사는 이어 “현재 수사기관의 수사 중이고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수사결과를 예측할 수 없지만, 만약 하자담보책임 기간 내에 건축물의 주요구조부에 중대한 손괴를 일으켜서 이번 사건이 발생했다면 피해자가 없기 때문에 관련자들은 위 건축법 규정에 의거 10년 이하의 징역으로 처벌될 수 있다. 그리고 수사결과 천장의 마감재 추락의 원인이 건축물의 주요구조부의 중대한 손괴가 아닌 경우에는 형사적으로 처벌이 되지 않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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