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직원 불법 몸수색 의혹 제기...'첨예한 입장 차이'로 농금원 노사갈등 커져
여직원 불법 몸수색 의혹 제기...'첨예한 입장 차이'로 농금원 노사갈등 커져
  • 양혜원 기자
  • 승인 2019.05.21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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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종 농업정책보험금융원 원장
김윤종 농업정책보험금융원 원장

김윤종 농업정책보험금융원(이하 농금원) 원장이 '여직원에 대해 불법 몸수색을 강요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후 비난이 거세지고 있다. 사안에 대한 노사의 입장이 첨예하게 달라서 논란이 쉽게 가라앉지 않을 전망이다.

지난 20일 한국노총 전국공공노동조합연맹(이하 공공연맹) 관계자는 여성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김윤종 농금원 원장이 농금원 직원에게 강요 행위를 했다”면서 “이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공연맹 관계자는 “김윤종 농금원 원장이 지난달 5일 업무 보고를 받으면서 업무상 대화를 하던 중 40대 여직원에 대해 ‘휴대폰으로 대화 내용을 녹취하는 것 아니냐’면서 여성 비서를 불러 ‘옷을 벗으라’고 지시하며 불법 몸수색을 했다”고 주장했다.

농금원 노조 관계자도 “김윤종 원장이 해당 직원에 대해 ‘본인(김윤종 원장)이 보는 앞에서 직원의 몸수색을 하라’고 지시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해당 직원은 수치심과 모멸감으로 정신적 충격을 받은 상태다”라고 주장했다.

농금원은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림식품부) 산하의 공공기관으로 농업과 관련된 정책자금(대출·보험·펀드), 농업재해보험사업 등을 관리하고 농업 관련 제도연구를 수행하는 기관이다. 또 농업사업관리와 점검의 업무를 담당한다.

박상철 법무법인 승운 변호사는 “정확한 사실관계에 대해 알 수 없기 때문에 특정 사안에 대해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법적인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하자면 본인의 허락이나 법원의 영장 없이 강제로 타인의 신체에 대해 수색하는 것은 ‘형법 제 321조의 신체수색죄’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이어 박 변호사는 “‘형법 제 324조의 강요죄’에 해당하려면 ‘폭행 또는 협박’이라는 수단이 동원되어야 한다. 만약에 옷을 벗으라고 강요하면서 폭행을 하거나, 그러한 행위를 하지 않을 경우에 해를 입을 수도 있다는 느낌이 들 정도의 발언이나 행동을 했다면 강요죄에 해당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윤종 농금원 원장이 지난달 22일 발송한 ‘기관장이 전 직원에게 보내는 서신’의 내용 / 농금원 제공
김윤종 농금원 원장이 지난달 22일 발송한 ‘기관장이 전 직원에게 보내는 서신’의 내용 / 농금원 제공

지난달 22일 김윤종 농금원 원장은 "취임 직후 여직원이 오면 항상 문을 열어 놓고 결재를 했다"면서 해당 직원이 휴대폰으로 녹음을 하는지 확인을 해달라고 비서에게 요청한 적은 있지만, 비서가 원장실에 들어와서 입구 쪽에 어정쩡하게 서있었고 해당 직원은 "휴대폰이 없다"고 말한 후, 김윤종 원장에 대해 버럭 화를 내면서 "휴대폰이 없다니까요"라고 말하고 원장실을 나간 것이 상황의 전부라고 설명한 상태다.

농금원의 입장은 이날 받을 수 있었다. 지난 20일은 농금원의 창립기념일로 휴무였다.

농금원 관계자는 본보와의 통화에서 “전혀 그런 사실이 없다. 제기된 문제와 같은 사실이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답변했다.

농림식품부 재해보험정책과의 최은철 사무관은 본보와의 통화에서 “농림식품부가 사안에 대해서 모두 파악하고 있다. 노사 간에 이견이 첨예하게 다른 상태여서 당사자 간의 해결을 원칙으로 하고, 노사 간에 해결을 하도록 지도하고 있다. 만약에 위탁한 업무와 관련한 문제라면, 농금원에 대해 바로 조사를 하고 적절한 조치를 할 수 있는데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다소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지난 17일 한국노총 전국공공노동조합연맹과 농업정책보험금융원 노동조합 관계자가 김윤종 원장의 사퇴를 촉구하며 감사청구를 요구하는 모습 /한국노총 제공
지난 17일 한국노총 전국공공노동조합연맹과 농업정책보험금융원 노동조합 관계자가 김윤종 원장의 사퇴를 촉구하며 감사청구를 요구하는 모습 /한국노총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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