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경찰청, 온라인 마약류 판매광고 집중단속...19만 8379건 '삭제'
식약처·경찰청, 온라인 마약류 판매광고 집중단속...19만 8379건 '삭제'
  • 양혜원 기자
  • 승인 2019.05.16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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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경찰청 집중모니터링 통한 협업은 이번이 '처음'
식약처·경찰청이 모니터링해 차단한 온라인 게시글(왼쪽이 차단 전의 모습, 가운데가 차단 후의 삭제된 모습. 오른쪽은 불법게시글을 올린 SNS의 캡처 모습) /식약처 제공
식약처·경찰청이 모니터링해 차단한 온라인 게시글(왼쪽이 차단 전의 모습, 가운데가 차단 후의 삭제된 모습. 오른쪽은 불법게시글을 올린 SNS의 캡처 모습) /식약처 제공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와 경찰청이 지난 2개월 간 온라인상 마약류 판매광고와 유통사범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한 결과가 발표됐다. 마약류와 관련해 집중 모니터링을 통해 두 기관이 협력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식약처 사이버조사단 이주헌 연구관은 여성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지난 3월 11일부터 5월 13일까지 집중적으로 경찰청과 합동조사를 한 것은 처음이라고 볼 수 있다. 식약처는 마약류와 관련해 주관 부처임에도 수사 권한이 없어서 어려운 점이 있었는데, 온라인상의 마약거래 연결고리를 끊고자 노력했다”고 말했다.

이 연구관은 “온라인상에서 불법 마약류 판매 광고를 게시한 글 19만 8379건을 삭제했고, 국내·외 SNS 계정 아이디 755개를 차단 조치했다. 이런 글들이 삭제되지 않고 계속 남아있을 경우에 추가로 범죄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통상 한 개의 계정이 유사한 광고를 반복적으로 게시하는 모습이 나타났는데, 한 개의 계정이 수백 개에서 수천 개까지 유사한 광고를 계속 올리기도 했다. 기존에 사이트를 중심으로 단속했다면 이번에는 국내·외 SNS 사업자와 협력을 통해 계정과 글을 삭제하고 차단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현재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2조 제1항 제3호에 따르면, 금지행위에 대한 정보를 타인에게 널리 알리거나 게시한 자는 3년 이하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다.

이번에 적발된 사례 중 이른바 물뽕으로 불리는 GHB, 필로폰, 졸피뎀, 대마와 관련된 게시글이 98.7%를 차지했다. GHB와 관련된 게시글이 약 49%, 필로폰 29%, 졸피뎀 11%, 대마 10% 순으로 나타났다.

대부분 해외 SNS계정을 통해 ‘oo팝니다. 구매는 SNS 메신저 ooo로...’라는 판매광고 글을 게시한 후 개인 메신저로 유도해 거래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 연구관은 끝으로 경찰청과 협업해 마약류 판매광고를 계속해서 근절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온라인 상으로 계속 떠있는 글들을 삭제하는 것은 추가적인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매우 중요하다. 앞으로 경찰청과 협력해 이런 광고에 현혹되어 매매가 이루어지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협력체계를 강화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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