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핀테크 발전 막는 규제 집중 개편할 것"
금융위 "핀테크 발전 막는 규제 집중 개편할 것"
  • 윤아름 기자
  • 승인 2019.05.03 1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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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김용범 부위원장 '금융규제혁신 통합 추진회의' 열어…"핀테크 규제개혁 종합방안 마련"

 

김용범 부위원장이 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금융규제혁신 통합 추진회의를 열었다/윤아름 기자
김용범 부위원장이 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금융규제혁신 통합 추진회의를 열었다./윤아름 기자

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핀테크 고도화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를 집중 개편 하겠다"고 밝혔다.

김용범 부위원장은 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금융규제혁신 통합 추진회의를 열고 "2분기 중 금융규제 샌드박스를 안착하고, 핀테크 규제개혁 종합방안을 마련할 것"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이 날 회의에서 김 부위원장은 규제 혁신을 위해 추진해 온 경과를 발표하고, 원칙 3가지를 공개했다.

그는 지난 1년을 두고 "인터넷전문은행법, 금융혁신지원법을 제정해 혁신 사업자가 진입할 수 있는 제도적인 발판을 마련했다"며 "금융규제 운영규정을 개정하는 등 사후 관리를 강화하고, 낡고 불합리한 규제를 없앴다"고 진단했다.

김 부위원장은 "현재 추진 중인 규제혁신은 단순한 규제완화와는 다르다"며 "▲국민의 눈높이에서 규제혁신의 추진력을 확보하고 ▲혁신 친화적인 규제 프레임을 만들며 ▲강도 높은 규제혁신이 지속될 수 있는 거버넌스를 구축 하겠다"고 다짐했다.

그는 향후 추진전략으로 "행정 지도 점검 및 핀테크 분야 낡은 규제개선을 조속히 마무리하고, 규제별 점검 체계를 강화하겠다"며 "구체적으로 총 1100여건에 달하는 명시적·비명시적 규제를 개선하는 것부터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김 부위원장은 "행정지도는 '옴부즈만' 점검이 어느 정도 완료된 만큼 가시적인 규제감축에 착수하겠다"면서 "우선 총 39건의 행정지도 중 금융소비자 보호, 금융안정 등을 위해 시급한 사항이 아닌 30건에 대해선 법제화 등을 거쳐 폐지하는 수순을 밟겠다"고 말했다. 또 "특히 투자일임업 모범규준, 금융회사 전산장비 내부통제 모범규준 등 법규 근거 없이 영업·경영활동 등을 규제하는 행정지도는 유효기간 만료 즉시 폐지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금융위는 이 날 '기존규제 정비위원회' 회의를 열고 명시적 규제 전수조사·개선을 추진할 방침이다. 5월 중에는 보험 분야, 하반기 중에는 자본시장 분야 등 내년까지 총 789건 등록규제를 차례로 점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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