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성평등 전담부서 8개 기관에 설치...여가부, ‘지속적 체계적' 대응
양성평등 전담부서 8개 기관에 설치...여가부, ‘지속적 체계적' 대응
  • 양혜원 기자
  • 승인 2019.04.30 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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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예술계 '미투(#MeToo)' 운동을 지지하는 일반관객들의 '위드유(with you)' 집회 참여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여성경제신문 자료사진
문화예술계 '미투(#MeToo)' 운동을 지지하는 일반관객들의 '위드유(with you)' 집회 참여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여성경제신문 자료사진

성차별과 성폭력을 근절하고 양성평등 관점을 반영하는 전담부서가 8개 기관에 설치된다. 여성가족부(이하 여가부)는 컨트롤타워가 되어 협력한다는 입장이다.

30일 여가부는 교육부와 법무부, 문화체육관광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대검찰청, 경찰청, 국방부 등 8개 기관에 양성평등 전담부서를 신설하는 직제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여가부 여성정책과 남상희 서기관은 여성경제신문과의 통화에서 “관계 기관 8곳에 양성평등 전담부서가 생기는 것은 큰 의의가 있다”며 말문을 열었다.

그는 “기존에는 성차별·성폭력 문제가 발생했을 때 스쿨 미투, 체육계 미투 등의 전담부서가 없었다. 여가부 내에서도 담당자가 다른 업무를 하다가 일이 터지면 임시방편으로 누군가가 지정이 되어서 일을 처리하고, 다시 논란이 잦아들면 담당자가 없어지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다보니 문제에 대해 지속적 대응이 어려운 부분이 존재했다”고 설명했다.

남 서기관은 “전담부서가 8개 기관에 배치되고 여가부가 컨트롤타워의 역할을 하면서 여러 분야에서 지원을 할 예정이다. 단순히 유관기관에 전화연결을 해주거나 하는 차원을 넘어서는 것이다. 성차별·성폭력 사안에 대해 영역별로 담당하는 부서가 생겼기 때문에 체계적인 대응이 가능하게 됐다”고 말했다.

그는 “문화예술계 같은 경우를 예로 들자면 특수하게 도제식 교육이 보편화된 문화가 존재하고 4대 보험에 가입이 안 된 예술인이 많다. 이러한 점 때문에 사안에 대해 능동적인 대처가 어려웠다. 각 관련 기관에서 이를 전담하면 피해자의 특수성을 고려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번에 신설되는 양성평등정책담당관은 각 기관에 소속돼 성희롱·성폭력 근절업무를 총괄 담당하게 된다. 또한 각종 정책에 양성평등 관점을 반영하는 일을 맡는다.

경찰청과 대검찰청의 경우에는 지난해 임시로 양성평등정책담당관을 설치했는데 올해부터는 정규 직제에 반영한다는 계획이다.

진선미 여가부 장관은 "양성평등은 모든 사회적 이슈와 결부된 중요한 문제로서 범부처 차원의 연대 노력이 중요하다. 신설되는 전담부서가 정착돼 각기 역할을 다 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여가부는 앞으로 양성평등 전담부서 협의체를 분기별 또는 반기별로 운영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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