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구 금융위원장 “카뱅 대주주 적격성 심사…추가 논의 필요”
최종구 금융위원장 “카뱅 대주주 적격성 심사…추가 논의 필요”
  • 윤아름 기자
  • 승인 2019.04.30 14:2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30일 ‘혁신금융 민관합동 TF’ 첫 회의…“연내 4조원 투입·필요 시 2조5000억원 추가 투자”

 

30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최종구 금융위원장의 주재로 ‘혁신금융 민관합동 TF’ 첫 회의가 열렸다. 본회의 시작에 앞서 최종구 위원장이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윤아름 기자
30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최종구 금융위원장의 주재로 ‘혁신금융 민관합동 TF’ 첫 회의가 열렸다. 본회의 시작에 앞서 최종구 위원장이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윤아름 기자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카카오뱅크 대주주 적격성 심사에 대해 “법제처 결과가 나온 뒤 추가 논의를 하겠다”며 판단을 미뤘다.

30일 최종구 위원장은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혁신금융 민관합동 TF 킥오프(Kick-off)’ 회의 이후 기자들과 만나 이 같이 말했다.

앞서 금융위는 김범수 카카오 이사회 의장의 공정거래법 위반 재판을 카뱅 대주주 적격성 심사 항목에 포함시켜야 하는 지에 대해 고심했다. 이에 금융위는 법제처에 개인 최대대주주까지 심사 항목에 포함시켜야 하는 지 유권해석을 맡겼다.

최 위원장은 “법제처 결과가 나오면 추가로 판단 하겠다”면서 “만약 개인 최대주주에 대한 적격성 심사를 해야 한다는 판단이 나온다면, 그 사안에 대해서도 별도의 논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KT처럼 대주주 적격성 심사가 중단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는 “아직 모른다”고 답했다.

이 날 열린 TF에서 최 위원장은 “산업구조 고도화 프로그램에 연내 4조원을 투입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자금소진 추이에 따라 2조5000억 원 정도의 추가 투자도 진행할 수 있다”면서 “우리 경제 하방리스크 대응을 위한 정책 노력의 일환으로 정책금융의 산업 경쟁력을 회복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최 위원장은 또 “상반기에 동산담보법 개정안을 마련하는 한편, 상장주식에 대한 증권거래세 인하, 업종별 코스닥 상장기준도 정비할 것”이라며 “혁신금융이 구체적인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민간 금융사의 노력도 촉구했다. 그는 “전 금융권에서 금융 혁신을 위한 공감과 변화가 선제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면서 “자본시장·정책금융 등에 대해 제도 개선은 물론, 상품개발 등 시장 전반의 관행을 변화시키기 위해선 민관의 협력이 필수일 것”이라고 말했다.

이 날 활동을 시작한 TF는 지난 3월 문재인 대통령이 선언한 ‘혁신금융’ 추진을 위해 출범됐으며 금융위원장을 포함해 5대 금융지주 회장 등이 참여하고 있다.

회의에는 최 위원장을 비롯해 이호승 기획재정부 1차관, 김오수 법무부 차관, 이동걸 KDB산업은행장, 김도진 IBK기업은행장 등 정부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민간 금융사에서는 은행·금융투자 협회장, 5대 금융지주 회장이 참여 했고, 이정동 대통령 경제과학특별보좌관, 이인호 금융발전심의회 위원장 등 전문가들도 참석했다.

TF는 ▲여신심사시스템·정책금융 ▲자본시장혁신 두 분야로 나눠 일괄담보제도, 정책금융 지원, 코스닥·코넥스 활성화 등을 점검·보완하고, 개편할 계획이다.

은행권은 TF가 진행되는 3년 간 기술금융 90조원을 비롯해 동산담보대출 6조원, 성장성기반 대출 4조원 목표의 초과달성 추진한다. 일자리기업 자금공급, 디캠프를 통한 스타트업 직·간접 투자, 핀테크랩 운영 등 혁신성장 생태계 조성을 위한 노력도 이어갈 방침이다. 금융투자업권은 향후 5년 간 총 125조원 규모의 혁신 자본을 공급할 계획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