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달장애인에 대한 보장이 더 강화돼야 합니다”
“발달장애인에 대한 보장이 더 강화돼야 합니다”
  • 양혜원 기자
  • 승인 2019.04.24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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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원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조력자, '정부지원·인식개선' 강조
한국피플퍼스트 활동가들이  발달장애인 차별 철폐 피켓을 들고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김수원 조력자 제공
한국피플퍼스트 활동가들이 발달장애인 차별 철폐 피켓을 들고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김수원 조력자 제공

“발달장애인에 대한 보장이 더 강화돼야 합니다”  

24일 한국피플퍼스트의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에 소속된 김수원 조력자는 여성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발달장애인에 대한 권리 보장이 더 강화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발달장애인의 정의에 대해 먼저 간략하게 소개했다.

김 조력자는 “국내에서 규정하는 발달장애인은 지적장애인, 자폐성장애인, 그밖에 통상적인 발달이 나타나지 않거나 크게 지연되어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을 이야기한다. 지적장애인이 약 20만 903명이고 자폐성장애인이 약 2만 4698명으로 23만명 정도다”라고 설명했다.

김 조력자는 “발달장애인의 기본적인 노동권이나 참정권이 보장되지 않는다. 2018년 장애인고용공단 고용개발원 장애인 통계에 따르면 노동을 할 수 있는 발달장애인의 비율이 66.3%로 높은데도 불구하고 경제활동참가율은 20.9%, 고용률 18.7%에 그친다”고 설명했다.

그는 “발달장애인의 직업군이 바리스타, 제과제빵기능사, 요양보호사 보조, 포장 등으로 한정적이어서 직업을 통해 (한국) 사회의 일원으로 소속되기에 한계가 있는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김 조력자는 “발달장애인이 주로 일반 사회의 법이나 최저임금 같은 부분에 대해 잘 알지 못하다보니 그동안 여러 사례에서 노동착취를 당하는 경우가 있었다. 최저임금법 7조에 있는 최저임금 적용 제외 규정때문에 발달장애인이 장기간 노동을 해도 임금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한 예로 안경케이스를 포장해 담는 작업을 하는 발달장애인의 경우 하루 8시간, 주6일을 근무하고 월급을 18만원을 수령한 경우도 있다”고 성토했다.

그는 “참정권과 관련해서도 투표용지가 글과 숫자로만 되어 있어서 자신이 원하는 후보자의 얼굴과 번호를 기억해 투표를 하기 어려운 경우도 발생한다. 이러한 부분을 해소하려면 공적인 조력자의 도움이 필요한데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조력자는 특히 여성 발달장애인의 경우에 더 어려운 상황에 처하는 경우가 많다고 이야기했다.

그는 “한국 사회 자체가 남성중심적인 문화가 있는데 발달장애인 여성에 대해 경시를 하는 경우가 많다. 발달장애인은 자신에게 접근하는 사람에 대해 정확한 판단을 내리기 힘든데, 지인이나 이웃 남성으로부터 성폭력 등의 위험한 상황에 노출되고도 어떤 상황인지를 몰라서 신고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다”고 말했다.

김 조력자는 끝으로 발달장애인에 대해 정부 지원이 확대되고 다양한 교육이나 예방 매뉴얼이 만들어 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한국피플퍼스트에서 발달장애인의 인권 향상을 위해 일자리 향상, 안내 표지판 확대, 이해하기 쉬운 공보물과 그림 투표용지 등 11가지 권리보장요구안을 냈다.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 만큼 당사자의 목소리에 귀를 귀울일 필요가 있다. 다양한 활동 할 수 있는 자조모임과 자조단체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 발달장애인에 대한 정부 정책이 개선되고 예산도 확보되어야 한다. 발달장애인에 대해 혐오감을 느끼거나 두려운 대상으로 보는 사회적인 인식이 개선되도록 장애인과 비장애인 모두에게 교육과 예방 매뉴얼이 만들어져서 보급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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