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불법촬영물 삭제지원' 요청 시 부모 동의 필요···처리 지연이 문제
청소년 '불법촬영물 삭제지원' 요청 시 부모 동의 필요···처리 지연이 문제
  • 김연주 기자
  • 승인 2019.04.22 19:4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현행법상 법정대리인없이 지원 요청 불가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홈페이지 안내 문구/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홈페이지 캡처본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홈페이지 안내 문구/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홈페이지 캡처

디지털 성범죄 발생 건수가 증가함에 따라 다양한 대책안이 마련되고 있다. 정부는 불법 촬영물 삭제지원부터 피해자 법률상담 및 심리상담 지원 등 피해 확산 방지를 위해 발 벗고 나섰다.

다만 일각에선 피해자가 청소년일 경우 불법 촬영물 삭제 지원 시 까다로운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2015년 약 3700건으로 집계됐던 디지털 성범죄 심의안이 지난해 1만7000건으로 증가했다. 5배 가까이 늘어난 것이다.

이에 여성가족부(여가부)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협업해 불법 촬영물 단속 및 삭제지원을 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여가부는 피해 발생 시 불법 촬영물이 유포된 사이트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삭제 및 심의를 요청하고 있다. 또 무료법률서비스 및 의료비 지원 연계, 심리상담 등 피해자 지원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

그러나 청소년은 불법 영상물 삭제를 요청할 때 다소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성인의 경우 본인 동의만으로 불법 촬영물 삭제지원을 요청할 수 있지만 청소년은 법정대리인인 부모의 동의가 필요하다. 이 때문에 거쳐야 할 절차가 한 단계 더 늘어나 처리가 지연된다는 지적이다.

이와 관련해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관계자는 “피해자의 대리삭제동의서를 받아야 센터에서 지원을 시작할 수 있다”며 “성인은 별도의 동의 과정 없이 본인이 요청하면 가능하지만, 청소년은 별도의 절차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관계자는 “법적인 절차 때문에 청소년은 부모의 동의를 받아야 불법 촬영물 삭제지원이 가능하다”면서 “현재 심의위원회를 따로 만들어 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는 방법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청소년이 불법촬영물 삭제 요청을 할 때 겪어야 하는 복잡한 절차는 피해 지원에 방해가 되기도 한다.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 따르면 대부분의 청소년 피해는 부모가 직접 신고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부모에게 피해 사실을 알릴 수 없는 청소년의 경우 법정대리인을 구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는다.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관계자는 “피해를 당한 청소년이 직접 신고할 경우 부모의 동의를 얻도록 설득한다”면서도 “이마저도 어려운 상황일 때 지원 절차에 어려움을 겪는다”고 말했다.

이어 “모든 청소년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학교 상담센터와 연계해 대리인 역할을 할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