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파른 인구절벽···미혼모 지원 강화하라는 목소리 높아져
가파른 인구절벽···미혼모 지원 강화하라는 목소리 높아져
  • 윤아름 기자
  • 승인 2019.04.19 2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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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 가정 센터 신설하고 전담 인력 확충하라는 주장도 나와

50년 뒤에는 일을 할 수 있는 인구 비율이 지금의 절반 수준으로 떨어진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저출산 공포가 더욱 커지고 있다. 지난 달 통계청이 발표한 ‘장래인구 특별추계(2017~2067년)’에 따르면 오는 2021년 출산율은 0.86명, 2067년 생산연령인구(15~64세)는 1784만명으로 2017년의 47.5% 수준에 불과하다.

어떤 집단은 지난 11일 헌법재판소가 낙태죄 위헌여부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저출산’을 이유로 들며 낙태죄 폐지를 반대하기도 했다. 

이런 저출산 논란 속에서 한부모 가정 집단도 신경써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2017년 기준 국내 미혼모는 2만2065명이며 이중 미성년자 미혼모도 전체 미혼모 중 9.5%(2101명)를 차지했다. 미혼부 숫자도 2017년 기준 8424명으로 미혼모의 약 30% 수준에 달했다. 정부는 이들에게 미혼모·부 시설 입소, 직업교육, 바우처 카드, 주거 지원 등을 제공하고 있다.

기자는 우선 경제적인 상황이 열악한 미혼모를 가장해 시설 입소 여부를 알아보기로 했다. 하지만 여성가족부 홈페이지에서는 현재 입소가 가능한 정원 여부나 조건 등에 대해 자세히 알 수 없었다. 이에 담당 부서에 전화를 걸었더니 돌아오는 대답은 “직접 알아보라”였다.

관계자는 “(미혼모 시설에 대해) 관리감독 역할만 하고 있다”며 “자세한 것은 시설에 전화를 걸어 직접 알아보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미혼모가 지원받을 수 있는 혜택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알고 싶다”고 했더니 “보건복지부에 전화를 걸어보라”고 안내하기도 했다.

미혼모 시설 관계자도 마찬가지였다.

관계자는 “수용 인원이 10명 내외라 대기인원이 많다”며 “미혼모 혜택 등은 관할 주민센터에 물어보라”고 말했다. 결국 한 시간 가량 전화기를 붙들고 있었지만 별다른 소득을 얻을 수 없었다.

실제로 한 온라인 한부모 가정 카페 회원은 “지원 정책을 몰라서 못 받았다”며 “주민센터에서도 알려준 적이 없다”고 말했다. 또 다른 회원은 “주민센터 공무원들도 미혼모 혜택에 대해서는 모르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인구절벽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다양한 혜안을 제시했다. 이들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아이를 낳아도 괜찮은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이를 위해선 아이를 키우는 가정, 그중에서도 한부모 가정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조언도 나왔다. 

또 정부가 한부모 가정 전담 센터를 만들고, 인력을 확충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한부모 가정의 정보를 한 곳에서 관리하고, 한 곳에서 상담이 모두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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