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태아 인권과도 연관”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태아 인권과도 연관”
  • 양혜원 기자
  • 승인 2019.04.15 1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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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 최혜령 팀장, ‘인권’ 강조
국가인권위원회의 모습 /사진제공=국가인권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의 모습 /사진제공=국가인권위원회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은 태아의 인권과도 연관됩니다”

최혜령 국가인권위원회 차별시정국 성차별시정팀장은 15일 여성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임신한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인정한 점은 결국 태아의 행복과도 깊은 연관이 있다”면서 "헌법불합치 결정에 대해 환영한다"는 의사를 표했다.

최 팀장은 “지난 11일 헌법재판소가 형법 제269조 제1항 등 위헌소원에 관한 사안에 대해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한 것을 인정한 것은 여성의 자기결정권, 건강권, 생명권, 재생산권 등 기본권 침해에 대한 위헌의 소지를 없앴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그는 “원래 형법에서 낙태를 전면 금지했고, 모자 보건법 상으로도 제한적인 사유에 한해서만 가능했기 때문에 여성이 불가피한 사유로 낙태를 하고자 할 때는 불법 수술을 받아야 하는 위험을 무릅써야만 했다. 그로 인해 임신 여성이 (의료) 부작용이 생겨도 이미 불법 행위를 한 것이어서 이에 대한 보상이나 보호를 받지 못한 채 사각 지대에 놓여있었다”고 말했다.

최 팀장은 낙태죄 헌법 불합치는 단순히 한 여성의 인권을 보호하는 것에서 태아의 인권 보호 측면에서도 한 걸음 더 나아갔다는 점에 대해서도 강조했다.

그는 “가장 태아에 대해 고민하는 당사자는 임신한 여성이 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원치 않는 임신이나 불가피한 다양한 사유로 인해서 본인이 감당하지 못하는 상황에 놓였을 때 안 좋은 상황이 발생할 위험이 존재 한다. 여성만 불행해지는 것이 아니라 태아까지 불행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안전한 낙태를 위한 보건의료 제도가 뒷받침 되어야 하고, 특히 인간다운 환경에서 태아도 자라야 하는 양육환경이 조성될 필요가 있다. 임신한 여성 스스로가 결정을 내렸을 때 태아도 행복한 환경에서 자랄 수 있게 된다”고 말했다.

최 팀장은 “지난해 3월,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에서 한국 정부에 대해 안전하지 않은 낙태는 여성 임산부 사망과 질병의 위험 요소로서 낙태를 비범죄화해 처벌조항을 삭제하고 양질의 의료를 받을 권리를 제공하라고 촉구한 바 있다. 국가가 여성의 낙태를 허용해야 한다 말아야 한다의 이분법적 시각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국가가 더 안전한 상황에서 여성과 태아를 보호할 수 있는 지를 고민하는 것이 국제적 흐름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최 팀장은 끝으로 인권위가 지속적 모니터링을 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그는 “아직 입법 과정이 구체화되는 부분이 남아있기 때문에 헌법불합치에서 다 끝난 것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낙태와 관련한 국회의 입법 과정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서 필요할 경우에 국회에 인권위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제출해 사회 전반의 인권 수준이 향상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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