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언주 의원 인터뷰 ②] "문재인 대통령은 헌법 1조 위반했다"
[이언주 의원 인터뷰 ②] "문재인 대통령은 헌법 1조 위반했다"
  • 곽호성 기자
  • 승인 2019.04.15 14:1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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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미래당, 정체불명의 정당으로 전락"
이언주 바른미래당 국회의원 / 문인영 기자
이언주 바른미래당 국회의원 / 문인영 기자

이언주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이 헌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해 논란을 일으키기도 했다. 그는 지난 8일 자신의 블로그에 글을 올리고 조양호 대한항공 회장이 경영권을 박탈당한 것과 관련해 “국민연금이 멋대로 기업들을 국유화하는 수단으로 쓰이지 않게끔 시장의 경쟁원리를 도입해야 하며 가입자들이 운용주체를 선택하도록 해야 한다”며 “국민들 노후자금으로 꼼수 써서 사영기업의 경영을 통제하는 것은 명백한 헌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문 대통령 헌법 위반에 대해선 가장 대표적인 것이 조양호 회장이 돌아가셨는데, 일가의 갑질 논란은 문제가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노후자금인 국민연금을 가지고 기업의 경영권을 통제하고 빼앗는 도구로 쓰는 것은 헌법 126조 위반이라고 생각한다”며 “이런 것  뿐만 아니라 탈(脫)원전도 많은 회사와 많은 주민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탈원전으로 인해서 여러 재산권의 침해를 당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길거리에 나앉고 일자리를 잃게 했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 아버지가 IMF 때 부도가 나서 길거리에 나앉은 경험이 있기 때문에 상공인이라든가 중소기업들이 정부정책 때문에 길거리에 나앉는 것에 민감하다”며 “그것을 제가 용납을 못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내가 열심히 하는데, 내가 운이 나빠서 실패한 것은 사회안전망으로 최소한의 것은 지켜주자는 것까지는 인정한다”며 “그러나 정부가 엉뚱한 짓을 해서 나는 열심히 일하는데 내 회사를 망하게 한다든지, 내 일자리를 잃게 하는 것은 나의 책임이 아니라 국가의 책임”이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국가가 시장에 과도하게 개입해서 경제 파탄을 일으키고 사람들이 길거리에 나앉게 만드는 것에 대해 분노를 갖고 있다.

그는 “IMF위기 때도 정부가 제대로 대응하지 못해서 많은 기업들이 부도나지 않을 수도 있었는데 부도난 기업들이 많다”며 “소주성(소득주도성장)도 마찬가지다. 과도하게 국가가 강제해서 결국에는 시장의 경제파탄을 일으켰고 탈원전도 마찬가지”라고 주장했다.

탈원전도 이 정도라면 입법이나 국민투표가 있었어야 했는데 그런 것 없이 일방적으로 정확한 정보를 국민들에게 전달하지 않고 막연하게 공포심을 심어주면서 어리석은 선택을 했다는 것이 이 의원의 생각이다.

그는 “(탈원전이) 사회적 공론화과정을 거치지 않고 일방적으로 진행됐다”며 “헌법 1조 위반이며 국민주권주의, 민주공화국 위반”이라고 말했다.

이어 “박근혜 대통령의 헌법 위반은 간접적이고 최순실로 인한 국정농단이라는 것이어서 굉장히 충격적이었지만 내 삶에 영향을 직접 주는 것은 아니었다”며 “문재인 대통령의 헌법위반은 직접적”이라고 주장했다.

또 “공공기관 비정규직 정규직화 이야기를 했지만 실제로 보면 똑같은 비정규직인데 민간이 하던 것을 공기업이 빼앗아 하는 것”이라며 “민간 기업이나 인력활용회사들은 사실은 전문화 ·대형화시키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해야 되는데 거꾸로 사회주의로 갔고 일자리를 빼앗겼다. 너무 많은 국민들의 피눈물을 직접 쏟아내게 하는 행태이기 때문에 용납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다음으로 비례대표 국회의원이 늘어나는 것을 반대하는지 질문했다. 

이 의원은 “대통령제 하에서는 반대한다”며 “비례대표가 현재 한국에선 계파정치를 하면서 줄 세우는 정치를 심화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것은 개별 헌법기관(국회의원)이 자신의 정치적 철학이라든가 소신이 말살되는 정치를 하게 하는 것이고 대통령제에선 맞지 않다”며 “대통령제라는 것은 국회와 대통령이 서로 대등하게 견제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국회의원은 개별 헌법기관이며 정당으로 뭉치는 것도 있겠지만 개별의원들이 중요한 것이 대통령제하에서의 국회”라며 “비례대표를 많이 만들면, 여당 비례대표들은 완전히 대통령 추종자들만 된다. 이 비례대표들이 행정부를 견제하는 역할을 잘할 수 있겠느냐?”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비례제를 주장하는 이들은 표의 비례성을 이야기한다”며 “실제로 선거제도에서 중요한 것은 제도정합성”이라고 말했다.

제도정합성이란 제도 이론에 모순이 없는 것을 말한다.

그는 “권력구조와 선거제도가 함께 잘 맞물려서 가야 하는데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비례대표제는 대통령제와는 양립이 안 된다”며 “대통령제에서 중요한 것은 대통령이 독보적 권한을 갖고 있어서 독재로 치우치기 쉽다는 점이며 대통령의 권한을 잘 견제할 수 있는 강력한 국회를 만드는 것이 대통령제하에서 선거제도의 민주주의 정합성에 부합한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제인데 야당이 강하지 못하고 비례대표제의 도움을 받아 군소 야당들이 지리멸렬하게 존재하는 경우 이런 구조가 항상 독재를 위해 악용된다는 것이 이 의원의 지적이다.

이 의원은 “사실 바른미래당을 만들 때 지리멸렬한 군소정당이 되자고 만든 것이 아니다. 보수당의 주도권을 쥐고 경쟁하자는 것이었다”며 “민주당을 견제하는 야당이고 중도 보수당이지만, 한국당과의 관계에선 유사한 노선이지만 한국당을 경쟁자로 생각한다. 한국당과 경쟁을 서로 해서 우리가 더 많은 지지를 받고 우리가 보수진영 내에서 주도권을 갖자. 그렇게 되면 보수가 변화하는 데 훨씬 더 역할을 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바른미래당을 만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제가 주도권을 뺏기고 뒤에 합류한 분들이 바른미래당을 주도했는데 보수 진영 내 경쟁이라든지, 보수의 혁신이라든지 민주당이나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견제에 관심 없는 사람들이 우리당(바른미래당)을 접수했고 당이 정체불명의 정당으로 전락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대통령제를 할 것이면 비례대표는 점차적으로 없애는 것이 맞다”며 “다만 소선거구제가 갖고 있는 소수대표성, 비례성이 너무 떨어지는 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중대선거구제를 복합적으로 운영하는 것은 생각해 볼 수 있겠다”며 “그러나 직접 선거에 나가서 선출되지 않은 사람이 국회에 와서 대통령을 견제하는 것은 힘들다”고 주장했다.

이번에는 정치인들이 한국 여성 지위 향상과 인권 보호를 위해 무엇을 해야 하냐고 생각하느냐고 질문했다. 

그는 “제일 중요한 게 결국에는 육아문제라고 생각한다”며 “제도적인 장애나 제도적 차별은 많이 없어졌지만 결과적으로 차이가 나타나는 것은 육아로 인한 공백 기간”이라고 말했다.

이어 “어릴 때 육아와 관련된 부분들을 제도적·사회적으로 많이 배려해주고 육아와 관련해서 경력단절이 됐을 때 경력단절녀들이 사회생활에 쉽게 복귀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 필요하다”며 “이런 것은 노동시장의 문제와 연결돼 있고 노동시장에 고용유연성이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애가 어렸을 때 엄마가 많이 키우는 게 좋다”며 “아이를 위해 내가 희생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아이와 함께 육아를 하면서 나에게 행복이 생기며 그 힘으로 내가 정치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아이가 어렸을 때는 엄마가 할 수 있는 짧은 파트타임 잡이 많아져야 된다”며 “미국이나 유럽은 인력공급(HR)회사가 매우 발달해서 출산하러 가야 할 때 한 2주 전에 이야기를 하면 사람이 구해진다”고 설명했다.

노동시간 유연성은 사실 기업체의 입장에서 필요한 것이 아니라 여성, 노인, 다양한 일자리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정말 중요하다는 것이 그의 생각이다.

이 의원은 “제일 중요한 것이 여성인력들이 경력단절과 육아 등을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그런 것이 노동의 유연성과 어떻게 매칭(matching)이 되면서 인력파견업이 전문화되도록 발전시킬 것이냐는 것이며 이런 것들이 선진화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여성이 주체성을 가져야 한다는 것도 강조했다.

그는 “남녀가 결혼해서 가정을 꾸리고 사는데 여성을 동등한 상대로 인정하는 문화와 의식을 갖추는 것이 필요하다”며 “한편으로 지나치게 여성을 약자라고 강조하면서 과보호를 하는 것도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은) 지식산업 시대이기 때문에 여성들이 자부심을 갖고 나는 약자가 아니며 나는 뭐든지 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져야 한다”며 “다만 제도적으로 좀 더 우리가 갖고 있는 불편한 점들을 함께 해소해나가는 데 같이했으면 좋겠고 주체성을 갖는 것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이 의원은 유리천장을 뚫은 여성으로서 사회적 편견을 깨기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그는 “고용형태를 다양하게 발전시키고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강화시키는 것이 여성들의 경력이 단절되지 않고 자신의 자아실현을 하는 데 큰 도움이 되고 남성과 여성 간 가사노동의 차별이 없어질 수 있는 길”이라며 “좀 더 선진적 노동시장이 되도록 노력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또 “육아와 관련해서 저는 지대한 관심을 갖고 있다”며 “저는 비례대표 출신도 아니고 어떻게 보면 IMF 이후에 자수성가한 스타일인데, 유리천장을 뚫은 여성으로서 저하고 비슷한 여성들과 함께 사명감을 갖고 있다”며 “여성인데 이 정도만 해도 된다는 식으로 생각하지 않고 여성의 대표, 유리천장을 뚫은 사람으로서 정말 사명감을 가지고 용감하게 사회적 편견을 깨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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