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집]게임계 향방 가를 핫이슈②…강제적 셧다운제 어떻게 되나?
[특집]게임계 향방 가를 핫이슈②…강제적 셧다운제 어떻게 되나?
  • 이지은 기자
  • 승인 2019.04.12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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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최대의 게임전시회 지스타(G-STAR) 전시장이 각종 게임을 체험하려는 관람객들로 북적거리고 있다. / 연합뉴스
청소년의 심야 인터넷게임 이용을 금지하는 셧다운제 규제를 놓고 찬반 공방이 거세다.
 
2011년 11월부터 시행된 강제적 셧다운제도는 만 16세 미만인 청소년을 대상으로 밤 12시부터 오전 6시까지 게임에 접속할 수 없도록 하는 법안이다. 자정이 되면 자동적으로 청소년의 게임 접속이 차단돼 ‘신데렐라법’이라고도 부른다.
 
여성가족부(이하 여가부)는 게임 중독 우려와 수면 부족 문제 등으로부터 청소년의 건강을 지키고자, 강제적 셧다운제도가 지속적으로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지난 1월, 진선미 여가부 장관은 기자간담회에서 “중학생은 잘 먹고 잘 자야 하는 것 아닌가. 중학생이 밤에 게임을 못하게 하는 일이 게임산업에 악영향이 있는지 모르겠다”며 대답했다.
 
여가부는 PC온라인게임 셧다운제를 현행대로 유지하기로 한가운데, ‘모바일게임 강제적 셧다운제’에 대해서는 보류하는 결정이 나왔다. 또한 콘솔게임(TV에 연결해서 즐기는 비디오게임)에도 셧다운제가 조건부로 적용 돼 논란이 되고 있다.
 
아울러 지난 3월 28일 여가부는 '2018년 청소년 매체이용 유해환경 실태조사' 결과보고서를 언급하며 청소년의 이동통신사 가입 단계에서 ‘자녀폰’ 프로그램(청소년 유해물 차단앱)을 의무화할 것을 주장했다.
 
이어 진선미 여가부 장관은 "실태조사 결과를 현재 수립 중인 제3차 청소년보호종합대책에 적극 반영해 청소년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사회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게임업계에 몸담고 있는 한 전문가는 강제 셧다운제는 자제력이 떨어질 수 있는 청소년들에게 건강한 생활패턴을 유지하게 도와주는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단 예외적으로 프로게이머, 프로그래머 등 게임산업 관련 진로를 잡고 있는 이들에게는 보호자나 교육담당자의 권한 부여(야간 게임 플레이 허용)가 가능한 수준의 자율성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여가부의 입장에, 게임업계는 유감스럽다는 반응이다. 현재 국회에서는 게임산업을 깊이 있게 이해하는 의원이 거의 없을뿐더러, 여가부의 거센 주장을 불식시키기에는 힘이 부치는 게 사실이다.
 
이에 게임업계는 지난 3일 새로 취임한 박양우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 장관에게 기대를 걸고 있다. 박양우 문체부 장관은 노무현 정부 시절 문체부 차관을 지냈으며, 2009년 한국게임산업협회장으로 추대된 사례가 있는 만큼 게임 업계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것으로 평가됐다.
 
박양우 문체부 장관은 지난달 26일 인사청문회 당시 "게임중독에 대한 의학적 근거와 사회적 합의가 부족하다. 개인적으로 게임을 질병으로 인정하는 것에 찬성하지 않는다"며 개인적인 견해를 밝히기도 했다.
 
게임업계 한 관계자는 "박양우 문체부 장관의 기대치는 긍정적으로 두고 있다. 문체부 내 활동경력도 길고, 특히 문화부 소속으로 e스포츠 및 게임산업에도 긍정적인 질의응답을 진행한 것으로 알고 있다. 또한 스포츠 관련 스타트업 지원 확대도 긍정적인 부분이라고 보고 있다"면서 "이전 문체부 장관과 그 행정에서 블랙리스트 같은 많은 비리행적들이 드러났으니 제대로 된 사업진행 이전에 이러한 잔재들을 정리하는 정치력도 상당히 중요하리라 보는데, 이 부분은 능력이 있으신지 검증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대답했다.
 
이어 김병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작년 2월 셧다운제 폐지법을 발의 했다.
 
김 의원은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 저널 33호의 글을 통해 "게임산업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국가가 전략적으로 적극적으로 육성해 나가야 할 유망산업 중 하나이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게임산업을 진흥해야 한다는 목소리는 작고 규제해야 한다는 목소리만 높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로 인해 업계는 위축되고 인재들은 업계 진출을 꺼리고 있으며, 게임산업 전체의 발전이 더디어지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다. 게임산업 전반의 악순환을 반복시키는 과도한 규제의 중심에 이른바 강제적 셧다운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게임업계에 몸담고 있는 전문가는 "과연 학생들이 게임을 안 한다고 해서 일찍 잠자리에 들거나 공부에 집중할지 의문이다. 또, 어느 나라에서도 강제적 셧다운제를 운영하지 않는다. 매우 후진국적인 제도"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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