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즉시연금 분쟁' 삼성생명 첫 재판…법원 "연금 보험료 산출 방식 밝혀라"
'즉시연금 분쟁' 삼성생명 첫 재판…법원 "연금 보험료 산출 방식 밝혀라"
  • 윤아름 기자
  • 승인 2019.04.12 20:3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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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첫 변론 기일 "사소한 표현 차이 문제 안 돼" vs "충분히 설명했어야" 팽팽
12일 금융소비자연맹이 즉시연금 민원인 56명과 함께 삼성생명을 상대로 낸 소송의 첫 변론 기일이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렸다. 삼성생명 측 변호인단(왼쪽)과 금소연 측 변호인이 법정을 나오고 있다/윤아름 기자

법원이 즉시연금 분쟁을 빚고 있는 삼성생명에 연금 지급 계산 방식을 명확히 밝히라고 요구했다. 삼성생명 측은 6월로 예정된 특별 기일에 지급액 산출 방식을 밝힐 예정이다.

12일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25부(이동욱 부장판사)는 금융소비자연맹이 즉시연금 민원인 56명과 함께 삼성생명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의 첫 심리를 진행했다.

재판부는 “약관에 명확한 (연금 보험료) 계산식이 명시돼 있지 않아 원고들이 가입 전 계산 방식을 이해할 수 없다”며 “피고가 원고들에게 매월 지급하는 연금 보험료에 대한 계산식을 밝히고, 원고 측이 주장하는 대로 과소 지급이 맞는지에 대한 여부를 분명히 하라”고 말했다.

즉시연금은 가입 시 보험료 전액을 납부한 뒤 그 다음 달부터 연금을 매월 지급 받는 구조다. 이중 문제가 된 만기환급형(상속형) 즉시연금은 보험료 적립금 이자 중 만기보험금 지급재원을 제외한 금액을 연금으로 지급하고, 만기 시에는 납입 보험료를 만기 보험금으로 지급하는 상품이다.

그러나 지난 2017년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가 ‘삼성생명이 즉시연금을 과소 지급했다’는 민원인의 주장에 힘을 실어주면서 논란이 생겼다. 당시 분조위는 삼성생명이 약관에 명시된 연금과 이자보다 적은 금액을 지급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삼성생명은 해당 민원인에 대한 미지급금을 지급하겠다고 밝혔지만, 즉시연금 가입자 전체에 대해선 적용을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었다.

삼성생명 측은 약관에서 ‘연금계약 적립액은 산출 방법서에 정한 바에 따른다’고 기재했고, 이는 정당한 보험료 산출 방식을 간접적으로 설명했다는 입장이다.

삼성생명 측 변호인은 이날 재판에서 “사업비 공제, 공시이율 등 복잡한 수식으로 보험료를 산출하기 때문에 이를 직접적으로 기재할 필요가 없다”며 “보험가입설명서에서 매월 어느 정도 보험금이 지급되는지, 최저이율이 얼마인지 등을 충분히 설명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보험업 감독 규정이 정하고 있는 범위 내에서 공제를 하고 있고, 타 보험사 또한 비슷한 방식으로 상품을 판매하고 있다”며 “원고 측이 주장하는 약관의 사소한 표현은 보험 상품의 해석을 달리할 만큼의 문제라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반면, 금소연 측은 ‘만기보험금 지급재원을 공제하고 연금월액을 지급한다’는 내용이 약관에 명시돼 있지 않아 원고들이 가입 전 공제 근거를 확인할 수 없다는 주장을 내놓았다.

금소연 측 변호인은 “타 보험사들은 보험 계약자들이 보험료 산출 방식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약관을 제공하고 있다”며 “삼성생명 측이 말하는 그 ‘사소한 표현’을 약관에 적어야 보험 계약자 입장에서는 ‘언제 돈을 얼마나 돌려받을 수 있을지’에 대한 해답을 얻을 수 있는 게 아니겠냐”고 말했다.

이에 재판부는 원고(금소연) 측의 주장에 일부 동의하며 피고(삼성생명) 측에 “계산식을 밝히라”며 “이후 원고가 추정한 피해액이 정당한 지에 대해 법률적인 평가를 내릴 것”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오는 6월 19일 특별 기일을 열고 삼성생명 즉시연금 분쟁 재판을 이어갈 예정이다.

한편, 금소연은 삼성생명 이외에도 한화생명, KB생명, 동양생명 등 10개 보험사와 보험금 반환 소송을 동시에 진행하고 있다. 이중 DB생명, 신한생명 등 일부 보험사는 미지급금을 모두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A보험사 직원 B씨는 “아무래도 삼성생명 재판 결과가 보험업계 전반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결과를 예측할 순 없지만 양측 주장이 워낙 팽팽하기 때문에 장기전으로 갈 가능성도 높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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