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이원영 에너지전환포럼 사무처장 "원전과 석탄 버리고 재생에너지로 가야"
양이원영 에너지전환포럼 사무처장 "원전과 석탄 버리고 재생에너지로 가야"
  • 곽호성 기자
  • 승인 2019.04.03 1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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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소는 효율 떨어지고 아직은 비싸"…'수소경제'도 비판
양이원영 에너지전환포럼 사무처장 / 곽호성 기자

미세먼지 때문에 전 국민이 고통을 받으면서 탈(脫)원전이 미세먼지 문제를 더 심하게 만든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이 때문에 원자력 발전을 지지하는 측과 원자력 발전을 반대하는 이들 간 논쟁이 격화됐다.

원자력 발전을 반대하는 이들은 원자력 발전을 포기하고 재생에너지로 가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본지는 원자력 발전을 반대하는 양이원영 에너지전환포럼 사무처장을 만나 미세먼지 문제 관련 입장과 수소경제 관련 입장 등을 들었다.

양이원영 에너지전환포럼 사무처장은 1994년부터 환경운동을 시작했다. 그가 대학 4학년에 다닐 때 환경운동연합 대학생회 캠프에 참여한 것이 환경운동 시작에 결정적 영향을 줬다. 처음에는 생물학자가 되고 싶었지만 현장 활동가가 더 필요하다고 보고 1994년에 환경운동가가 되기로 마음먹었다. 1997년에는 환경운동연합에 활동가로 정식 참여했다.

현재 그가 몸담고 있는 에너지전환포럼은 지난해 4월에 출범했다. 이달에 창립 1주년을 맞는다.

그는 지난 1년간의 성과에 대해 “1년 동안의 성과는 그리 많지 않다”며 “에너지전환포럼 구성원들끼리 정보소통을 하고 어떤 주제나 이슈를 검증하는 내부 체계가 회원들 사이에 구축됐다”고 설명했다.

다음으로 미세먼지 문제의 원인이 탈(脫)원전 정책에도 있다는 주장에 대한 견해를 물었다. 

그는 “사실을 호도하는 것이며 기본적인 정보와 사실조차도 왜곡하는 사람들과 언론사들이 아직도 한국 사회에 중요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다는 것이 개탄스럽다”며 “미세먼지 문제의 원인은 세 가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하나는 외부 유입이다. 미세먼지가 온 곳은 중국이나 북한, 몽골일 수도 있다. 또 하나는 자체 배출량이 늘었다는 점이다. 한국에는 6만 개의 사업장, 60개의 석탄발전소, 1000만대의 경유차가 있다. 세 번째는 대기 정체다.

그는 “지구적 기후변화의 영향으로 겨울이나 봄에 바람이 제대로 불지 않고 정체되다보니 자체적으로 발생한 오염물질이 정체되면서 2차 생성물질이 더 빨리 만들어지면서 농도가 높아졌다”며 “중국이나 북한이나 몽골을 봤을 때 특별히 미세먼지가 더 늘지 않았다”고 분석했다.

이어 “중국은 석탄발전소가 많이 늘었기 때문에 외부 유입량이 늘었을 것이라고 미뤄 짐작되나 최근 5년간 중국의 미세먼지가 30~40% 줄었다”며 “외부 유입량이 국내 미세먼지 문제에 영향을 주는 건 맞지만 얼마나 영향을 주는지 주된 요인인지에 대해 얘기하려면 과학적 데이터에 근거한 주장이 있어야 한다. 지난해 환경부에서 발표한 미세먼지 외부유입 영향 내용에 나오는 중국 데이터는 2010년 것이며 그렇게 시뮬레이션한 것은 인정받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중국 영향이 있더라도 얼마나 되는지, 최근 미세먼지 악화의 주(主)원인인지는 확인하기 어렵지만 국내 배출량이 늘어난 것은 정확한 데이터로 파악할 수 있다는 것이 그의 생각이다.

그는 “이명박 정부가 경유차에 여러 가지 인센티브 정책을 줬다”며 “그전에도 경유가 휘발유보다 가격이 싸기 때문에 선호했으며 경유 SUV(스포츠 유틸리티 비이클, Sports Utility Vehicle)가 급속하게 증가했다”고 말했다.

또 “그때 600만 대에 불과하던 경유차가 지금은 1000만 대 가까이 늘었고 40%가 수도권에 집중돼 있다”며 “사업장을 이야기하면 6만개 사업장 중 제철‧제강업체의 미세먼지 배출량이 많이 늘었다”고 분석했다.

그는 “이명박 정부 때만 석탄발전소가 15개 추가됐고 박근혜 정부 때 12개가 추가됐다. 그중 이 정부 들어 취소한 2기를 포함해 6기만 취소됐다. 이미 13기 석탄발전소가 완공돼 운영 중이고 7기가 건설 중”이라며 “2012년에 순환 정전이 한번 있었는데 관료들에게는 굉장히 큰 충격이었던 것 같다. 이 사건은 전기가 부족한 것이 아니라 소비와 공급을 잘 맞춰주는 운영능력이 부족해서 생긴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런데도 그 영향으로 발전설비를 대폭 늘리는 계획이 세워진 것이다. 석탄발전만 늘어난 게 아니다”라며 “원전도 대규모 건설계획이 수립돼 그 사이 6기가 늘어났고 지금도 4기가 건설 중”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명박, 박근혜 정부가 계획했던 20개 석탄발전소가 들어서고 있고 원전도 5개 늘렸다”며 “전력 수요를 관리하고 효율을 높이는 데 돈을 써야 하는데 발전소 짓는 데 썼다. 결국, 에너지전환을 하겠다는 지금 정부에서도 그 영향으로 원전하고 석탄발전소가 계속 늘어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또 “오바마 정부 말기에 미국에서 자원을 수출할 수 있게 했고 이에 따라 미국에 넘쳐나는 셰일가스가 전 세계 시장으로 풀렸다”며 “미국은 가스가 원전보다 더 싸다. 우리나라도 태양광전기가 20년 전에는 1킬로와트시 당 1300~1400원 했지만 지금은 100원도 안 한다”고 말했다.

그는 “그 사이 1킬로와트시 당 30원 하던 원전 단가는 60원까지 올라갔다”고 주장했다. 그렇다면 원자력 발전을 중단해야 하느냐고 묻자 “원전 사고가 언제 터질지 알 수 없으므로 빨리 제거하는 것이 맞지만 현실적으로 당장 그럴 수는 없는 것”이라며 “태양광, 풍력, 바이오, 지열 등 다양한 재생에너지 포트폴리오가 늘어나는 대로 원전과 석탄발전을 줄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재생에너지 OECD평균이 24%이며 덴마크 70%, 독일 40%, 영국 30%인데 한국은 3%”라며 “한국의 재생에너지 비중이 OECD재생에너지 비중 평균값을 깎아먹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요즘 주목을 받고 있는 수소경제와 관련해선 “수소는 에너지전환을 통한 재생에너지 100% 사회에서 필요한 여러 기술 옵션 중의 하나일 뿐”이라며 “수소는 효율은 떨어지고 아직 많이 비싸기 때문에 정부 지원이 없으면 시장에서 경쟁력이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재생에너지 100% 사회로 가면서 수소의 역할이 필요할 수도 있을 것”이라며 “그러기 전에 우리는 원전과 석탄을 줄이는 게 급선무인데 석탄을 밀어내야 할 가스는 수소를 만들게 하고, 수소로 전기생산하는 연료전기는 효율이 떨어지니 생산되는 발전량은 떨어지는데 돈은 더 많이 들어가고, 앞뒤가 바뀌고 우선순위가 바뀌어 버렸다”고 주장했다.

인터뷰를 정리하면서 마지막으로 정부와 국민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느냐고 질문했다.

그는 “변화의 시기에 변화를 거부하는 세력들이 가짜뉴스를 유포하고 있다. 정치인이든, 전문가든, 기자든 누군가가 어떤 주장을 할 때 그들의 이해관계, 배경을 잘 들여다봐야 할 것”이라며 “지금 한국 사회는 조선 말기처럼 세상의 변화를 따라잡지 못하고 있다. 지금 우리의 선택이 향후 100년간 한국 사회의 운명을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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