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개선된 난임 지원 제도, 소득·나이 조건 제한적…"첫아이라도 제한 없어야"
2019 개선된 난임 지원 제도, 소득·나이 조건 제한적…"첫아이라도 제한 없어야"
  • 윤아름 기자
  • 승인 2019.03.30 10: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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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혼 문화에 나이 제한이 웬 말"…서울시장 "공공 난임 클리닉 만들 것" 약속
만 44세 이하 여성으로 국한된 나이 제한 등 지원 사각지대에 놓인 난임 부부들이 “지원 대상에 포함시켜 달라”는 요구를 내놓고 있다. / 여성경제신문 자료사진

난임 부부 소득·나이 제한을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정부는 올해부터 난임 시술비 지원 대상을 기존 ‘기준 중위소득 130% 이하’에서 180% 이하까지 확대한 바 있다. 시술비도 신선배아 체외수정 최대 4회 지원에서 동결 배아 체외수정 3회, 인공수정 3회 등 총 10회로 지원 횟수를 확대했다. 10회에 한해 국가가 70%의 시술비를 지원하는 식이다.

하지만 만 44세 이하 여성으로 국한된 나이 제한 등 지원 사각지대에 놓인 난임 부부들이 “지원 대상에 포함시켜 달라”는 요구를 내놓고 있다.

29일 난임 부부 온라인 커뮤니티인 ‘시험관아기 대표카페’의 한 회원은 “만혼 문화가 자리잡고 있는 요즘 40대 이하 여성으로 지원을 제한하는 게 웬 말이냐”며 “나이 제한을 완화하고, 건강보험 적용 횟수 제한을 풀어 달라”고 말했다.

또 다른 회원은 “지금까지 (난임 시술을 위해) 지불한 자기부담금이 1000만 원을 넘긴 지 오래”라며 “첫아이만이라도 맘 편히 시술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해 달라”고 말했다.

소득 기준을 완화해야 한다는 요구도 나온다. 청와대 국민청원에 글을 올린 한 청원자는 “맞벌이로 월 소득 500여 만원을 넘게 벌지만 매월 난임을 위해 먹는 영양제, 시술비용 등을 합하면 상당한 부담”이라며 “저소득 가정에만 지원을 하겠다는 것은 중위 소득 가정에 대한 역차별”이라고 말했다. 청원자는 “‘저출산’이라는 인구 정책에 있어 어설픈 소득기준을 대입해선 안된다”며 “난임 시술비 지원에 대한 소득 기준을 없애 달라”고 말했다.

또 다른 청원자도 “개개인의 몸 상태에 따라 시술 방법, 비용이 다른데 지원받는 횟수와 적용 연령을 정해놓는 것은 옳지 않다”며 “첫아이만이라도 제한 없이 지원해 달라”고 말했다.

이에 서울시와 야당 의원들은 난임 지원 정책 확대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다짐했다.

지난 22일 열린 ‘초저출산시대 난임 정책 전환을 위한 국민대토론회’에서 이혜훈 바른미래당 의원과 김상희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 최도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은 “난임 정책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시립병원에 난임 센터를 설치해 비용 절감을 돕겠다"고 말했다.

박원순 시장은 지난 26일 ‘민주주의 서울 간담회’에서 “서울의료원에 난임 전문 인력을 확보하고 시설을 확충하는 한편, 가격도 낮추겠다”며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공공 난임 클리닉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박 시장은 “난임 시술 지원 횟수 제한, 나이 제한 등의 문제도 해결하겠다”며 “난임 검진 비용 등에도 보건복지부 지원이 충분하지 않다면 서울시에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에 거주하는 난임 부부 A모(남·37) 씨는 “소득 기준이 맞지 않아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다”며 “아무래도 비용적인 부담이 가장 큰데 시에서 지원을 해주겠다니 다행”이라고 말했다. 

아내인 B모(28) 씨는 “시술비 뿐만이 아니라 ‘아기가 생겼다’는 소문이 도는 영양제나 음식, 보약 등을 구매하다 보니 생활비의 대부분을 임신을 하기 위해 지출하고 있다”며 “우리도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면 지금보다 더 마음 편히 시술을 받게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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