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문재인 대통령은 국회의 청문보고서 판단결과 존중해야
[기자수첩] 문재인 대통령은 국회의 청문보고서 판단결과 존중해야
  • 곽호성 기자
  • 승인 2019.03.29 1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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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문보고서 불(不)채택 인사 임명 강행은 부적절
곽호성 기자

장관 후보 7명의 청문보고서가 채택 받게 될지 알 수 없는 상황이다. 자유한국당은 장관 후보자 모두가 부적격이라고 보고 있으며 청문보고서 채택을 거부한다는 방침이다. 바른미래당은 김연철·박영선 후보자, 민주평화당은 조동호 후보자 보고서를 채택하지 않기로 했다.

청문보고서 채택이 이뤄지지 않더라도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자를 장관으로 임명할 수 있다. 실제로 문재인 대통령은 지금까지 청문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은 장관급 인사 8명을 임명했다. 정치권에선 문재인 대통령의 이런 조치가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국회에서 인사청문회를 하는 이유는 적절하지 못한 인사가 높은 공직에 오르는 것을 막기 위함이다. 청문보고서가 채택되려면 여야 합의가 이뤄져야 하는데 이는 여당과 야당, 청와대의 상호 존중을 보여주는 모습이다. 

청문보고서가 채택되지 못했음에도 임명을 강행하는 행동은 야당과 야당의 입장을 지지하는 국민들을 무시하는 것으로 보일 수 있다. 청문보고서 채택이 되지 못한 후보자들도 장관급 공직에 임명하는 관행이 이어지면 국회 인사청문회를 차라리 없애자는 주장도 쏟아질 수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국민의 리더이며 청와대 참모들은 국민들을 위해 일해야 하는 사람들이다. 야당을 지지하는 국민들도 많다. 비록 생각이 다르더라도 야당을 존중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민주주의를 구성하는 중요한 요소 중 하나는 야당과 소통하고 협력하는 마음이다. 문재인 대통령의 장관급 공직 임명 강행이 계속되면 야당과 야당을 지지하는 국민들의 마음이 돌아설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막강한 권력을 갖고 있는 강자다. 문재인 대통령은 아량을 갖고 겸손한 자세로 인사권을 행사하기 전에 심사숙고(深思熟考)해주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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