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구 "관치금융 논란…우려 소지 없도록 운영할 것" 일축
최종구 "관치금융 논란…우려 소지 없도록 운영할 것" 일축
  • 윤아름 기자
  • 승인 2019.03.27 1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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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금융위·금감원, 국회 정무위 업무보고…'카드 수수료 인하'·'관치금융' 등 공방
27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 정무위원회 회의실에서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올해 업무보고를 위한 전체회의가 열렸다.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왼쪽부터), 최종구 금융위원장, 김용범 금융위 부위원장이 서류를 검토하고 있다. / 윤아름 기자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관치금융’ 논란에 대해 “우려하시는 일은 없을 것”이라며 선을 그었다.

27일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업무보고를 위해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카드 수수료 인하, 금감원 종합 검사, 제로페이 등의 얘기가 오갔다. 주요 논의 사항은 금융위·금감원의 ‘관치논란’이었다.

정태옥 자유한국당 의원은 “사회주의 금융의 문제점은 민간 사업영역을 침해하고, 민간 기업 사업자의 자율 의사결정을 침해하며, 국가 공권력을 이용해 경영권에 개입한다는 것”이라며 “당국은 주식이 하나도 없는 은행장 인사에게 직·간접적으로 개입하고, 제로페이를 출시해 민간 사업영역을 침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미 간편결제 사업은 비바리퍼블리카, 카카오가 선도적으로 뛰어들었는데 당국이 수십억(94억)을 들여 제로페이를 내놨다”면서 “40% 소득공제를 해준다는 것조차 아무런 법 개정 없이 시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최종구 위원장은 “우려하시는 민간 기업 의사결정 개입 등은 사실이 아니다”며 “단지 카드 부문은 영세한 가맹점 등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배려 차원에서 시행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카드 수수료 인하에 앞서 불공정한 카드 마케팅 비용 구조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카드사들이 대형 가맹점에게 받는 수수료 이익보다 마케팅 비용으로 지불하는 비용이 더 크다”며 “이러한 역진성을 해소하지 못한다면 시장 구조가 왜곡돼 영세자영업자들도 몰락하고 카드사들도 자금난에 빠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학영 의원에 따르면, 카드사가 12개 주요 대형 가맹점들로부터 얻은 카드 수수료 수익은 1조6457억 원이었고, 카드사가 이들에게 해외연수 여행 경비, 기금 출연금 등의 형태로 제공한 마케팅 비용(경제적 이익)은 총 1조2253억 원에 달했다. 대형 가맹점으로부터 나오는 수익의 70% 이상을 다시 마케팅 비용으로 쓴다는 의미다.

법인 회원사의 수익 구조도 비슷했다. 카드사가 법인회원들에게 연회비 명목으로 받는 수익은 148억 원에 불과했지만, 카드사가 이들에게 제공한 마케팅 비용은 4166억 원이었다.

최 원장은 “수많은 카드사가 대형 가맹점 연회비 수익보다 더 많은 규모의 마케팅 비용을 제공하고 있다는 점은 이미 알고 있다”며 “적게는 60~70%, 통신사의 경우 140~150%까지 마케팅 비용을 제공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러한 불평등을 개선하기 위해 ‘카드 수수료 인하’ 개편안을 마련한 것”이라며 “이처럼 마케팅 비용을 많이 썼으면 수수료를 많이 부과해야 한다는 것이 개편안의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5년 만에 부활이 예고된 금감원 종합감사도 ‘뜨거운 감자’였다.

최종구 위원장은 ‘관치금융’이 부활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에 “종합검사 제도 자체가 나쁘다고는 할 수 없다”면서 “우려의 소지가 없도록 운영하겠다”고 일축했다. 윤석헌 금감원장도 “꼼꼼하게 보완하고 있다”고 자신했다.

“어떻게 과거와 다르게 진행할 것이냐”는 김종석 자유한국당 의원의 질문에 윤석헌 원장은 “건전성, 지배구조와 내부통제, 소비자보호, 시장에 대한 영향력을 중심으로 감사 대상 회사를 선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은 “삼성생명도 종합검사 대상 회사에 속하냐”며 “삼성생명이 금감원의 즉시연금 지급 권고를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해서 보복감사를 실시하는 것이 아니냐”고 지적했다.

김진태 의원은 “‘보험사를 괴롭히지 말라’고 했더니 오히려 몽둥이를 집어 들고 달려드는 격 아니냐”며 “삼성생명의 즉시연금 소송이 끝날 때까지만이라도 종합검사를 보류하라”고 요구했다.

이에 윤 원장은 “삼성생명이 종합검사 대상으로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검토 대상에는 포함돼 있다”면서 “종합검사이기 때문에 즉시연금, 암보험 등 여러 가지 문제를 감안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최종구 위원장은 “보복검사가 되지 않도록 금감원이 잘할 것이고 금융위도 지켜볼 것”이라며 “소송이 진행 중인 회사를 검사 대상에 포함하는 건에 대해서는 금감원과 다시 논의를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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