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국회의원 늘리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
여성 국회의원 늘리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
  • 곽호성 기자
  • 승인 2019.03.27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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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국회의원 중 여성은 20%도 안 돼…여성 광역단체장은 '0'
올해 첫 본회의가 개최된 3월7일 국회의원들이 개회식에 참석하기 위해 국회 본청 로비에서 본회의장으로 이동하고 있다. / 연합뉴스

최근 전체 여성 인구에 비해 여성 국회의원이 너무 적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20대 국회의원 중 여성 의원 비율은 17%(51명)이며 전 세계 193개국 가운데 121위다. 전문가들은 이 문제를 개선하려면 여성 국회의원이 지금보다 더 많이 나올 수 있게 쿼터제(制)나 할당제를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27일 정치권에 따르면, 스웨덴은 여성 국회의원 비율이 45%다. 올해 3월6일 국제의회연맹(IPU)이 내놓은 보고서를 보면 주요 7개국(G7) 중에는 프랑스(39.7%·16위)가 제일 높았고 이탈리아(35.7%·30위), 영국(32.0%·39위), 독일(30.9%·47위), 캐나다(26.9%·62위), 미국(23.5%·78위), 일본(10.2%‧165위) 순이었다.

한국에서 여성 국회의원이 적을 수밖에 없는 이유로는 여성 정치인 배려 제도의 부족, 권력자의 측근들을 공천하는 관행, 여성 정치예비군 부족 등이 꼽힌다.

현행 공직선거법에는 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 비례대표 공천 시 여성을 50% 이상 추천하게 하고 있다. 그렇지만 지역구 선거에선 ‘여성 후보를 30% 이상 추천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권고만 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에서 여성 후보 공천 비율 조항은 없다.

현재 여성 광역단체장은 한 명도 없고 전체 후보자 대비 여성 후보 비율은 2016년 총선에서 934명 중 98명(10.5%), 광역단체장 선거에서 71명 중 6명(8.5%), 기초단체장 선거에서 749명 중 35명(4.7%)에 그쳤다.

이런 가운데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올해 1월 27일 ‘남녀동수법’을 대표 발의했다. 남녀동수법은 공직선거법‧정당법‧정치자금법 일부 개정 법률안으로 구성돼 있고 모든 선출직 선거에서 여성 후보를 50%이상 공천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적용 대상 선거는 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 지역구 선거, 지방자치단체장 선거다.

정당이 이 법을 지키지 못하면 여성추천보조금을 배분받을 때 불이익을 받는다. 개정안은 또 해당 지역구에서 당선된 적이 없는 여성 경선후보자에게 정당이 가산점을 의무 부여하게 했다.

전문가들은 여성 국회의원 숫자를 늘리기 위해선 할당제 같은 배려를 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강주현 숙명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우리나라 여성 국회의원 비율을 늘리기 위해선 가장 먼저 선행돼야 할 부분이 정당의 여성 후보자 공천 비율 확대”라며 “여성 후보자의 수가 증가해야 유권자의 선택의 폭이 늘어나고 결국 당선되는 여성 국회의원 비율이 높아지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김성수 한양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여성 국회의원 비율을 늘리는 문제는 여성뿐만 아니라 청년과 소수자의 권익 부분과도 연관이 있을 것”이라며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대표적 방법은 선거제도에서 소수자들의 국회진입 확대를 위해 비례대표제 또는 할당제를 결합한 비례대표제로의 개편과 정당 차원의 할당제”라고 말했다.

김 교수는 정당 차원의 할당제와 관련해 “공천 과정에서 상대적으로 지역구 경선에서 어려운 여성, 청년, 소수자들의 비례대표 우선순위 할당과 국회의원 여성 보좌진의 적극적 활용 권고”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러나 제도적 개혁은 항상 반대급부가 존재하기 때문에,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비(非)제도적 영역에서의 여성 정치 참여 독려가 필요하다”며 “미국도 1990년대 후반부터 급격히 증가했고 그 배경에는 비영리단체인 쉬 슈드 런(She Should Run) 등의 계몽활동이 주효했다는 분석이 있다”고 조언했다.

이옥남 바른사회시민회의 정치실장은 여성 국회의원 수를 늘리는 방법에 대해 “쿼터를 늘려가는 것이 방법이지만 자질이 부족한 후보가 여성이라는 이유로 국회의원이 되는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최선영 한국여성정치문화연구소 책임연구원은 “지역구 여성 50% 후보 할당제로 가야 한다”며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해도 신인 여성 정치인들에게는 불리하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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