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물 성범죄, 사회적 인식 반드시 개선돼야"
"약물 성범죄, 사회적 인식 반드시 개선돼야"
  • 양혜원 기자
  • 승인 2019.03.21 18: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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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성폭력상담소 박아름 활동가 "피해자, 두려워말고 꼭 상담하세요"
한국성폭력상담소 성문화운동팀의 박아름 활동가가 상담 전화를 받고 있다. / 박아름 활동가 제공

"약물을 사용한 성범죄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반드시 개선돼야 합니다. 여자가 술 많이 먹어서 성범죄를 당한 것이라고 바라보는 잘못된 인식을 바꿔야 합니다."

21일 사단법인 한국성폭력상담소(이하 상담소) 성문화운동팀의 박아름 활동가는 여성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성범죄의 사회적 인식 개선이 무척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활동가는 "최근 클럽과 유흥업소 등에서 소위 물뽕으로 불리는 중추신경 억제제인 GHB, 졸피뎀, 최음제 등 향정신성의약품(이하 약물)을 사용해 피해자를 강간하는 성범죄가 물의를 빚고 있는데, 피해자 여성에게 오히려 잘못을 묻는 사회적 인식이 여전히 남아 있다"며 개선을 촉구했다.

그는 "약물을 사용할 때 주로 술에 타는 경우가 많다. 많은 남성들이 술에 취한 여성과 합의된 성행위를 한 것이라고 오독하는 경향이 아직도 있다. 약물을 먹여서 성행위를 한다는 것 자체에 가해자의 잘못된 성 인식이 깔려 있다. 게다가 일부 약물은 소변만 봐도 없어져서 밝혀내기 어려운 종류가 있어 범죄 피해를 밝혀내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박 활동가는 여성이 성범죄를 유발했다고 보는 시각에 대해 비판했다.

그는 "아직도 여성에게 왜 그렇게 술을 많이 마셨냐. (피해자에게) 네가 그렇게 술을 먹으니까 당하는 거지. 술을 마신 네(피해자)가 잘못이야"라면서 피해자에게 성범죄 책임을 되레 묻는 경우가 많다고 했다.

시민들이 약물과 관련한 범죄 인식에 대해 묻는 질문 스티커를 붙이며 한국성폭력상담소의 캠페인에 참여하고 있는 모습. / 한국성폭력상담소 박아름 활동가 제공

현재 약물을 이용해 성폭행을 할 경우에는 준강간죄로 처벌된다. 준강간죄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한 상태에서 성폭행을 하는 것을 뜻한다. 준강간죄의 처벌 수위는 3년 이상의 징역으로 일반 강간죄와 같은 형량이다. 이를 비판하며 최근 신경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마약류를 투약할 경우 가중처벌하는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한 상태다.

박 활동가는 "약물 성범죄 피해자는 보통 술에 취했거나 약물을 먹은 상태여서 구체적인 상황에 대해 기억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자신이 어떤 일을 당했는지 알지 못하는 상태에 증거까지 없을 경우 법적으로 이를 증명하는 데 큰 어려움을 겪는다"고 말했다.

박 활동가는 끝으로  피해 여성이 범죄를 인식했을 때 도움을 받는 방법에 대해서도 조언했다.

그는 "초기 상담은 피해 여성과 무조건 전화로 진행되고 있다. 그리고 직접 오도록 해서 심리상담, 법률지원 등을 받도록 돕는다. 3월부터 11월까지 격주로 월요일에 무료 법률 상담도 진행한다. 겁내지 말고 꼭 연락을 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상담소는 1991년부터 28년 동안 성폭력 피해 여성에 대해 상담, 법률지원부터 성 인식 개선을 위한 캠페인 등 다양한 방법으로 도움을 지원하고 있다. 지난 2015년에는 약물 범죄에 대해 '그건 강간입니다'라는 구호로 사회적 인식 개선을 촉구하는 퍼포먼스도 진행했다.

한국성폭력상담소의 활동가들이 '그건 강간입니다'라는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 한국성폭력상담소 박아름 활동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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