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일형 금통위원 "완화적 통화정책, 저성장 초래"…IMF 권고 사실상 '거부'
이일형 금통위원 "완화적 통화정책, 저성장 초래"…IMF 권고 사실상 '거부'
  • 윤아름 기자
  • 승인 2019.03.20 19:5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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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출입기자단 간담회 "금리인상 여부, 글로벌 투자자 등 종합 요인 고려할 것"
이일형 금융통화위원이 "금융 불균형을 관찰해야 할 때"라며 '매파' 성향을 내비쳤다. 20일 서울 중구 삼성본관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이일형 금통위원이 발표를 하고 있다/윤아름 기자

금융통화위원 가운데 대표적인 ‘매파(통화긴축)’ 성향으로 꼽히는 이일형 금융통화위원이 완화적 통화정책의 부작용을 경고했다.

이 위원은 20일 서울 중구 삼성본관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완화적 통화정책이 금융 불균형을 초래할 경우 저성장, 저물가를 초래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IMF(국제통화기금) 권고 사항에 대해서도 사실상 거부 의사를 밝혔다. 

지난 12일 IMF(국제통화기금)는 “한국이 경제성장 위기를 타파하려면 경정예산을 늘리고 통화정책을 완화적으로 운용할 필요가 있다”고 권고했다.

그는 “IMF가 짚은 구조 개혁에 대해선 학계에서도 상당부분 합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동의한다”면서도 “저 또한 해석하고 있는 상황이 따로 있고 이를 통해 정책 제안을 하는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거시정책 평가 등에 대해서는 의견을 얘기하고 싶지 않다”고 밝혔다.

이 위원은 국내 금융 불균형을 "아직 지켜봐야 하는 수준"이라고 판단했다.

그는 “거시건전성 강화 등 불균형 속도가 줄어들고 있지만 아직 안전지대로 왔다고 볼 수 없다”며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의 비거주자 자본과 거주자의 해외자본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비금융기관의 부채는 주요 선진국들과 비슷한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금융 불균형으로 인한 부작용으로는 ‘부동산 버블’을 예로 들었다.

이 위원은 “최근 몇 년 간 경제주체들의 레버리지 확대가 부동산 시장으로 쏠리고 있다는 점에서 주의가 요구된다”며 “부동산에 대한 과잉투자는 공급이 제한적인 서울지역에서는 가격 상승과 이에 뒤따르는 가격 재조정으로, 공급이 상대적으로 수월한 지방에서는 건설투자 확대에 따른 공실률 상승으로 나타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통화정책 고려 요소로는 종합적인 요소를 고려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시장 기능이 제대로 작동할 수 있는지, 거시 건전성이 어느 한 쪽에 치우치지는 않는지, 전반적인 레버리지 수준이 양호한지 등을 종합적으로 살필 것”이라며 “글로벌 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도 고민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위원은 “미 연준이 기준금리를 인상하면 같이 인상하자는 게 아니다”라며 “글로벌 시장이 우리나라에만 국한돼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투자자들 또한 중요한 변수로 봐야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다음 통화정책방향 결정 회의는 다음달 18일로 예정돼 있다.

이 위원은 지난해 11월 금통위가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상하기에 앞서 총 세 차례 인상 의견을 낸 전형적인 매파 위원으로 꼽힌다.

지난 19일 한국은행이 공개한 ‘2019년 제4차 금통위 의사록’에 따르면 금통위원들은 우리 경제 하방 요인을 지켜봐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

A 위원은 “투자 지표는 큰 폭 하락하고, 반도체를 제외한 기업 실적이 전반적으로 부진한 상황에서 고용 비용이 빠르게 상승해 노동 수요 위축, 고용 부진 지속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말했고, B 위원은 “금융 불균형 누증 속도는 둔화하고 있지만 그 정도는 다른 국가들보다 여전히 크다”고 말했다.

C 위원도 “올해부터 내년까지 수도권 아파트 입주 물량 증가로 집단대출·전세자금 수요가 금융 불균형 누적 위험에 미칠 영향을 유의해야 한다”고 말했고, D 위원은 “금융 불균형 누적 위험은 다소 완화되고 있지만 이 흐름이 기조적으로 이어질 지에 대해서는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전망했다.

F 위원은 “세계 실물경기와 교역의 불확실성 등 우리나라는 올해 성장경로에도 높은 하방 위험을 품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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