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부작용시 피해구제 꼭 받으세요"
"의약품 부작용시 피해구제 꼭 받으세요"
  • 양혜원 기자
  • 승인 2019.03.20 1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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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문은희 과장 "6월부터는 비급여 진료비도 보상"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안전평가과 문은희 과장이 인터뷰하고 있다. / 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의약품 부작용을 겪었을 때 피해구제제도를 몰라서 보상을 받지 못하는 국민들이 없었으면 합니다. 망설이지 말고 꼭 연락주세요."

지난 19일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 의약품안전평가과의 문은희 과장은 여성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의약품 피해구제제도(이하 제도)를 통해 국민들이 도움을 받았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문 과장은 "식약처에서 제도를 시행한 것은 지난 2014년 12월19일부터다. 정상적으로 의약품을 사용했는데도 불구하고 예기치 않게 사망, 장애, 질병 등 피해가 발생했을 때 환자와 유족에게 사망일시보상금, 장애일시보상금, 장례비, 진료비 등 피해구제 급여를 지급한다"고 말했다.

그는 "제도가 시행되기 전에는 피해를 입은 당사자가 개별 소송으로 의약품으로 인한 피해 사실을 직접 입증해 보상을 받아야 했다. 소송이 복잡하고 까다롭기 때문에 국가기관이 도움을 주면 좋겠다는 취지로 제도가 시작됐다"고 말했다.

특히, 올해 6월부터는 부작용 치료에 소요된 비급여(의료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없는 치료) 진료비도 보상된다. 단, 미용을 위한 시술 등 부작용 치료와 관련이 없는 진료비는 보상에서 제외된다.

문 과장은 "지난 3월13일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에 관한 법령이 입안 예고됐다. 여러 해에 걸쳐 보상 범위가 단계적으로 계속 확대됐다. 2015년 의약품 부작용으로 사망시 사망일시보상금, 2016년 장애일시보상금, 2017년 의약품 부작용 치료에 소요된 진료비 중 급여(의료보험의 혜택 적용)항목까지 보상이 확대됐다. 오는 6월부터 (비급여 진료비가 포함되면서) 실질적으로 보상받는 비용이 커졌다고 보면 된다"고 말했다.

그는 "피해시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에 전화를 하거나 홈페이지를 통해 피해구제 신청을 할 수 있다. 당사자가 직접 하거나 부작용으로 사망시에는 유족이 신청할 수 있기 때문에 꼭 연락하길 바란다"고 조언했다.

문 과장은 끝으로 "식약처가 사회 안전망이 되길 바란다"는 바람을 전했다.

그는 "제도 홍보를 한다고 많이 하는데도, 아직까지도 법적 소송을 통해서만 보상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분이 많다. 꼭 식약처가 이런 분들의 사회 안전망이 되어 국민이 안심하고 의약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돕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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