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속되는 '미투' 폭로…법안 논의·성 평등 제도 마련 목소리
계속되는 '미투' 폭로…법안 논의·성 평등 제도 마련 목소리
  • 윤아름 기자
  • 승인 2019.03.19 1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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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제성 있을 때만 활발해" 지적
지난해 시작된 ‘미투(Me too)’ 폭로가 올해도 끊이지 않고 있다/여성경제신문 자료사진

지난해 시작된 ‘미투(Me too)’ 폭로가 올해도 끊이지 않고 있다.

하지만 피해자 집단은 아무런 사과도, 치유도 받지 못한 채 몸집만 불어나는 형국이다.

지난 2018년 1월 서지현 검사는 검찰 조직 내에서 관행적으로 이뤄지던 ‘위계에 의한 성폭력’을 공개적으로 고발하며 사회에 큰 반향을 일으켰다.

이후 문화계, 연예계, 정치권 등에도 성폭력에 대한 공론화가 이뤄지며 우리 사회에 잠식돼 있던 깊은 고름이 터졌다.

당시 위계에 의한 성폭력 처벌법은 수많은 허점이 나왔다. ‘위력’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고, 이를 통한 ‘강압성’도 증명하기 어렵다는 이유 등에서다.

이에 여야 국회의원들은 앞다퉈 이른바 ‘미투 법안’을 내놨다. 성폭력 판결이 나오기까지 피해자가 명예훼손으로 기소될 수 없도록 하고, ‘비동의’의 조건을 구체화하는 등의 내용이다.

그러나 1년이 지난 지금 달라진 점은 눈을 크게 뜨고 찾아 봐도 없다.

한국여성의전화에 따르면 지난해 발의된 미투 법안 총 219건 중 10건 남짓(5%)에 불과하다.

한국여성변호사회 관계자는 “미투 운동이 주목을 받았던 지난해에는 입법 논의가 활발하게 이뤄졌지만 지금은 어떻게 추진이 되고 있는지조차 모르겠다”고 말했다.

관계자는 “미투 운동이 공론화되기 전까지는 이 법령으로 처벌이 이뤄지는 경우가 거의 없었기 때문에 판사들도 판결을 내리기 모호하다고 보는 것 같다”며 “위계에 의한 성폭력 재판은 현실적으로 기소율도 떨어지고, ‘위계’에 의한 성폭력이라는 적용 범위도 애매해 무죄가 나오는 경우도 많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가운데 피해자들은 계속 쏟아져 나온다.

최근 ‘故 장자연 리스트 사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성 접대 의혹’, ‘스쿨 미투’ 등 이름만 다른 집단별 성폭행 사건이 수면 위로 떠올랐다.

19일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故 장자연 리스트 사건과 김 전 법무부 차관 성 접대 의혹 등을 명확하게 규명하겠다고 밝혔다. 박상기 장관은 “우리 사회 특권층에서 발생한 사건”이라며 “진상을 규명하고 우리 사회에 정의가 살아 있음을 보여 드리겠다”고 다짐했다.

전날에는 문재인 대통령도 ‘정의로운 사회 구현’을 강조하며 故 장자연 리스트 사건 수사를 촉구했다.

한편 A여성단체 관계자는 “언론에서 화제가 되면 정치권은 항상 이렇다 할 발언을 쏟아냈었다”며 “실제로 이번 사건들이 얼마나 명확하게 규명이 되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시간을 두고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B여성단체 관계자는 “궁극적으로 위계에 의한 성폭력이 사라지려면 고위직 성별을 물갈이 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유리천장’ 위에 있는 견고한 남성 카르텔을 부술 수 있는 사회적 성 평등 제도 마련이 급선무”라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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