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19.3.24 일 17:39
  •  
HOME 금융·증권 금융종합
"경제 불황 위기…정부 '소득주도성장' 방향 재설정 시급"문종진 명지대 경영학과 교수…"블록체인 기술 제한적으로 사용돼야"
문종진 명지대학교 경영학과 교수가 14일 서울 서대문구 명지대 연구실에서 인터뷰 전 포즈를 취하고 있다/문인영 기자 photoiym@gmail.com

한국 경제가 위기를 맞았다는 얘기가 곳곳에서 흘러나오고 있다.

지난 1월 전체 산업의 기업경기실사지수(BSI)는 한 달 전에 비해 3포인트 하락한 69, 소비자심리지수는 0.6포인트 오른 97.5를 기록했다.

소비자심리지수가 100 이상이면 경기가 좋아질 것이라고 보는 소비자가 많다는 의미고, 100 미만이면 경기가 악화될 것이라고 보는 소비자가 많다는 뜻이다.

즉 기업체가 체감하는 경기는 점차 악화되고 있고, 소비자들도 여전히 경기를 비관적으로 보고 있다는 뜻이 된다.

문종진 명지대학교 경영학과 교수는 “우리 경제가 불황의 홍수에 젖게 될 위기에 놓였다”며 “정부가 소득주도성장의 부작용을 인정하고, 지금이라도 기업, 노동자 등 경제주체 등의 반응을 감안한 실효성 있는 정책을 내놔야 한다”고 제언했다.

문종진 교수는 1979년 한국은행에 입행한 뒤 금융감독원 금융시장 분석·감독국장 등을 거쳐 현재는 명지대에서 재무관리와 금융을 가르치고, 금융 ICT(정보통신기술)학회에서는 부회장을 맡고 있다.

그는 한은·금감원 근무 시절 ‘왜 은산분리가 수십 년 간 완화되지 않고 있을까?’는 의문을 품었고 결국 학계에 뛰어 들었다. 지금은 금융정책, 자산운용, ICT 금융, 핀테크 등 금융·경제 전반을 연구하며 핀테크, 인터넷전문은행 활성화를 위한 외부 홍보 활동도 겸하고 있다.

문 교수는 “지난 1년 간 정부는 최저임금 인상,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등 여러 가지 정책을 내놨지만 최근 고용·경제지표를 살펴보면 결과가 좋지 않다”며 “인건비가 늘어나니까 기업은 신규고용을 창출하기가 힘들고, 주인이 직접 마켓에 뛰어드는 상황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정부가 이런 부작용을 빨리 인지하지 못한다면 우리 경제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도 있다”며 “현재도 미중 무역 분쟁 등 세계 경제가 국내에 부정적인 영향을 행사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정부는) 소득주도성장 정책 집행의 방향을 수정하고, 속도를 조절해야 한다”고 말했다.

문 교수는 "이러한 경제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정부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우선 각종 산업 규제를 완화하는 것이 급선무”라며 “개인 신용정보 활용 등 각종 핀테크 규제를 완화하고, 규제 샌드박스 신청기업에 대한 심사를 완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규제 샌드박스란 새로운 산업분야에서 신(新) 사업체가 새로운 제품을 내놓을 때 기존 법에 저촉 받지 않도록 일정 기간 동안 규제를 면제해주거나 유예시켜주는 제도다.

문종진 명지대학교 경영학과 교수가 14일 서울 서대문구 명지대 휴게실에서 인터뷰에 응하고 있다/문인영 기자 photoiym@gmail.com

문 교수는 "서민 금융 양극화 해소를 위해선 정부가 과감한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가 저신용자나 신용불량자들의 빚을 탕감해줘야 한다”며 “이들이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창업을 돕고, 신규 업종에 한해 투자를 하는 식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블록체인 기술은 제한적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문 교수는 “아직 해외에서도 블록체인이 상용화 된 사례는 많지 않다”며 “블록체인 개발에 무조건적인 투자를 하는 것은 위험하다”고 말했다.

현재 블록체인 기술이 활용되고 있는 사례로는 국내 금융권 앱 간편 로그인 등을 언급했다.

그는 “은행 앱에서 금융 거래가 편해졌다는 점은 긍정적”이라며 “이 밖에 일부 금융권에서 개발한 프라이빗 블록체인 인증 시스템 등 블록체인 기술은 이미 제한적으로 원활하게 활용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문 교수는 “블록체인이 상용화되면서 가상화폐가 일상적으로 사용된다면 마약공급·무기 거래를 위한 자금 등 지하경제에서 악용될 수도 있고, 외화 유출·유입 통제가 어렵기 때문에 적절한 규제가 중요하다”며 “정부가 소비자 보호를 위해 블록체인 개발 및 관련 기업체에 대한 기준을 엄격히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제3인터넷 전문은행’ 관련 규제에 대해선 “대주주 규제를 더 완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인터넷은행이 제대로 정착하려면 자본이 필요한데 금융당국에서 주장하는 ICT(정보통신기술) 자산 비중이 절반이 넘는 기업은 몇 개 되지 않는다”라며 “인터넷은행에 꾸준히 투자를 할 수 있는 회사가 진입할 수 있도록 대주주 규제를 풀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윤아름 기자  aruumi@seoulmedia.co.kr

<저작권자 © 여성경제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윤아름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기사 댓글 0
전체보기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여백
여백
여백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