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저(低)출산 문제 이렇게 풀자
[기자수첩] 저(低)출산 문제 이렇게 풀자
  • 곽호성 기자
  • 승인 2019.02.27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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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부부‧신혼부부 전용 저가 주택부터 우선 공급해야
곽호성 기자

저출산 문제가 심각하다. 대통령직속기관인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추정한 지난해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0.96명이다. 합계출산율은 여성 1명이 평생 출산할 것으로 예측되는 자녀의 수다. 1.0명이 안 된다는 것은 여성 1인당 평생 1명도 낳지 않는다는 이야기다. 현실적으로 출산율이 떨어지면 떨어졌지 올라가는 것은 극히 어려운 일이다.

저출산이 이렇게 심각해지면 어떤 문제가 생기는지 굳이 언급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이제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에 대해 생각해봐야 한다. 젊은이들이 출산을 하지 않는 이유는 간단히 말해 돈이 없기 때문이다. 아기를 낳아서 양육하는 데 돈이 너무 많이 든다.

그리고 젊은이들이 과거에 비해 결혼을 안 하는 것도 이유다. 결혼을 해야 출산을 하는데 결혼 자체가 줄어드니 출산도 같이 줄어드는 것이다. 결혼을 안 하는 젊은이들이 늘어난 이유 중 중요한 것이 돈이 없기 때문이다. 결혼비용이 너무 많이 든다.

2006년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이 나온 이후 역대 정부는 저출산 대책을 집행하면서 120조원 이상의 돈을 사용했다. 그렇지만 저출산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있다. 결국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려면 결혼하고 아기를 낳아서 기르는 데 들어가는 비용을 낮춰야 한다는 이야기다.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려면 우선 출산을 희망하는 부부에게 정부가 주택 관련 혜택을 줘야 한다. 특히 서울‧경기의 경우 집값이 너무 비싸서 결혼하기 힘들다. 중앙정부나 지자체 모두 우리나라 최대 인구 거주지역인 서울‧경기에 예비부부 및 신혼부부 전용 저가 주택을 공급해야 한다.

어차피 젊은 부부들은 집에서 잠만 자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기존의 아파트와 설계를 다르게 하고 거품을 뺀 금액으로 아파트를 지어야 한다. 서울‧경기의 경우 아파트를 지을만한 택지가 부족하므로 젊은 부부들을 위한 집을 짓기 위해 정부 주도로 과감히 재건축‧재개발을 추진해야 한다. 

아울러 아이를 여럿 낳아 기를 의사가 강한 이들을 조사해서 이들에게 더 강력한 지원을 제공하는 것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아이를 1명만 낳을 부부에게 제공되는 지원을 줄여서 아이를 여럿 낳아 기르는 것을 원하는 부부를 지원하면 출산율이 더 높아질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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