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전문가 "공시지가 고폭 상승지, 조세 저항 올 수도"
부동산 전문가 "공시지가 고폭 상승지, 조세 저항 올 수도"
  • 양혜원 기자
  • 승인 2019.02.12 1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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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 한 아파트 단지의 모습 /여성경제신문 자료사진

올해 공시지가가 11년 만에 최대폭으로 인상됐다. 특히 고가의 토지 위주로 인상되면서 부동산 전문가들은 조세 저항이 예상된다고 입을 모았다.

부동산 인포 권일 리서치 팀장은 여성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인상 폭이 예전과 다르게 크게 늘어난 부분이 있다. 부동산 정책에 있어서 큰 틀에서 보았을 때 인상이 적정했다는 쪽도 있고 그렇지 않다는 쪽도 있는데, 인상 폭에 있어서 상대적으로 크게 오른 부분은 존재한다. 점진적으로 올리는 것도 필요한데 이번처럼 급하게 올릴 경우에는 조세 저항이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직방 함영진 빅데이터 랩장은 "예전에 비해 공시지가가 평균치보다는 높게 상승한 부분이 있다. 보유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와 이에 따른 국민연금과 건겅보험료 등 세금 부담이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이번에 오른 공시지가는 주로 ㎡당 2000만원이 넘는 고가 토지에 대해 집중적으로 인상되어 소위 말하는 '부동산 과다 보유자'를 겨냥한 정책이라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12일 국토교통부는 전국의 표준지 상승률이 작년 6.02% 대비 3.40% 포인트 오른 9.42%라고 발표했다. 이는 2008년 9.63% 오른 이후 11년 만에 최대치다.

표준지란 대상 토지를 평가할 때, 평가의 기준으로 삼는 토지를 뜻한다.

서울(13.87%), 광주(10.71%), 부산(10.26%), 제주(9.74%) 등 4곳은 전국 평균(9.42%)보다 높게 올랐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시세와 격차가 큰 토지를 중심으로 현실화율을 개선했다"며 "올해 시세 대비 공시가격의 비율인 현실화율은 64.8%다"라고 말했다.

고가 토지의 경우에는 평균보다 조금 높은 70% 선에 맞춘 것으로 전해졌다. 

고가 토지는 추정 시세가 ㎡당 2000만원 이상인 토지를 뜻한다. 일례로, 종로구 서린동 토지(5773.5㎡)가  4074만원에서 5250만원으로 28.9% 상승했는데 시세반영률은 70.0%가 된다.

서울의 한 아파트 단지의 모습 /여성경제신문 자료사진

그러나 이러한 공시지가 인상이 부족하다면서 더 올려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관계자는 "공시지가가 이전에 비해 올랐다고 하지만 이 정도 만으로는 공평 과세를 하기에는 어림없는 측면이 존재한다"면서 "문재인 정부가 지금의 공시지가를 산정한 근거 등 관련 자료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공시지가 정상화 정책 기조가 이어진다면 앞으로 현재보다 더 오를 가능성이 있다는 의견도 나왔다.

직방 함영진 빅데이터 랩장은 "이번 공시지가 상승으로 고가주택 보유자와 다주택 보유자는 조세 저항을 할 것으로 보이지만 문재인 정부의 정책 기조가 계속 유지된다면 지금보다 부동산 관련 조세가 더 오를 가능성은 충분히 존재한다"고 조심스럽게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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