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녀동수법' 발의 박영선 "여성 정치 참여, 획기적 조치"
'남녀동수법' 발의 박영선 "여성 정치 참여, 획기적 조치"
  • 박철중 기자
  • 승인 2019.01.27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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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 모습 / 연합뉴스

여성의 정치 참여를 크게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이는 '남녀동수법'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25일 여성 진출이 현저히 낮은 정치 참여를 높이기 위해 각종 선출직 선거에서 여성을 의무적으로 50% 이상 추천하도록 하는 남녀동수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27일 밝혔다.

남녀동수법은 우선 공직선거법과 정당법, 정치자금법 등을 개정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박 의원이 밝힌 남녀동수법의 주요 내용을 살펴 보면 첫번째 모든 선출직 선거에서 여성을 50% 이상 의무 추천해야한다. 만약 그렇지 않으면 여성추천보조금 배분에서 불이익을 받게 된다. 두번째 여성 정치 신인 발굴을 위해 당내 경선 시 동일한 경력이 없는 여성 경선 후보자에게 당헌·당규에 따라 의무적으로 가산점을 부여해야 한다. 세번째 각 정당은 남녀 동수가 빨리 실현될 수 있도록 여성 정치인을 발굴·교육해야 하고, 당원 중 선출직 공직자가 되려는 여성 후보자를 위한 환경 조성과 자질 교육에 힘써야 한다.

현재 여성의 정치 참여율을 높이기 위한 법안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다.

공직선거법 중 지방의회 선거에서는 여성 1명 이상을 의무적으로 추천토록 하는 조항이 있다.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지역구 총 수의 30% 이상을 여성 후보로 추천하도록 권고하는 정도이고, 자치단체장 선거에서는 권고 규정마저 없는 것이 현실이다.

박 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여성의 정치 참여 비중을 늘려 달라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지만 현재 국회의원 중 여성 의원의 비율이 20%에도 못 미치고 광역단체장은 단 한 명도 없으며 여전히 여성 후보자 수는 20대 지역구 국회의원 후보자 934명 중 98명(10.49%), 광역단체장 후보 71명 중 6명(8.45%), 기초단체장 후보 749명 중 35명(4.67%)에 불과했다"라며 "여성의 정치 참여 비중을 늘리기 위한 획기적 조치를 마련하고 이를 구체화하기 위해 선출직에서 남녀 동수 공천제도를 도입함과 아울러 남녀 동수 공천제도의 담보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도입하기 위해 공직선거법 일부 개정안 등 일명 '남녀동수법'을 발의했다"라고 설명했다. 

해외 사례를 보면 프랑스는 헌법에 '파리테(parité)'라는 남녀 동수 추천제도를 명문화하고 있다. 멕시코도 남녀동수법 도입 후 상원의원 선거에서 세계 의정사상 최초로 여성 의원 수가 남성 의원을 넘어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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